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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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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 출범
    □ 외교부는 6.5.(금) 오후,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KOTRA 등이 참여하는『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우리의 그간 대이란 교역은 국내 은행들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CBI, Central Bank of Iran)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 2... 
    KOREA.KR / 외교부 2020-06-05 통일·외교 > 외교
  •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수가 개편 - 보건복지부,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6.5) - ▣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진료수가 인상, 경증환자 진료수가 인하 및 환자부담률 조정, 진료․환자 회송 제도 내실화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인력 배치 비용을 입원환자 안전관리료에 반영 □ 보건복지... 
    KOREA.KR / 보건복지부 2020-06-05 사회복지 > 기타
  • 군·소방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군·소방 당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 현충일(6.6) 맞이하여 코로나19의 영웅인 군(軍) 인력과 구급 대원 노고에 감사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충일인 6월6일(토)을 맞아 코로나19 영웅인 군(軍) 인력과 구급대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 그동안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상황... 
    KOREA.KR / 보건복지부 2020-06-05 사회복지 > 기타
  •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제7차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 발효 15년차를 맞이한 유럽국가와의 첫 FTA로서 이행 점검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는 한-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 자유무역 협정 (FTA) 발효 15년차 ** 를 맞이하여 양국간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7차 한-...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0-06-05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정책뉴스
    한·유럽자유무역연합 FTA 발효 15년…선박·전기차 수출 ↑
    스위스 등 유럽자유무역현합(EFTA,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4개국과 우리나라간 자유무역협정이 올해로 발표 15년째를 맞은 가운데 양측간 교역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과 EFTA는 5일 제7차 한-EFTA FTA 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열고 양측간 FTA 이행상황을 점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0-06-05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정책뉴스
    국토부, 송파·강남구 일대 실거래 기획조사 실시
    국토교통부가 5일 송파구·강남구 일대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 해당사업 영향권인 두 지역에서의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실시되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 
    KOREA.KR / 국토교통부 2020-06-05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홍남기 부총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면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6.5일(금) 오전 10시서울청사 부총리 집무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일자리경제지원과 송혜영 (044-215-8551) 
    KOREA.KR / 기획재정부 2020-06-05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정책뉴스
    은행서 환전 신청하고 택배로 받는다
    앞으로는 은행이나 환전영업자 외에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환전을 신청한 뒤 택배로 외국 돈을 받거나 면세점에서 면세품과 함께 찾는 일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 서비스... 
    KOREA.KR / 기획재정부 2020-06-05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6월 5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 [문체부] 여름성수기에는 추가적인 정책지원 없이도 국내여행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 9월 이후 쿠폰 발행으로 여름성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광수요를 일부 분산해 추가적인 숙박수요를 창출하려는 차원. - 국민일보 <여름 휴가철 끝난 뒤에 숙박 할인 쿠폰 주는 게 ‘소비 진작책’?> ☞ [통일부] ‘가칭 ...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6-05 종합일반 > 기타
  • 강진~광주 간 고속도로 성토구간으로 인한 전남 영암군 ‘대봉감’ 피해 우려 해소
    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6. 5. (금) 담당부서 교통도로민원과 과장 정영성 ☏ 044-200-7501 담당자 배중배 ☏ 044-200-75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1쪽 포함) 강... 
    KOREA.KR /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5 일반공공행정 > 국민권익·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