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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 최종수정일2020.08.03
  • 소관기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상수원관리지역 등의 지정․관리로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오염물질 정화 사업 등을 지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현금/현물 
  •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 : 농림 수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운영, 환경농업의 지원 등

    ○ 복지증진사업 : 상수도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운영,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 육영사업: 환경교육관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 운영 등

    ○ 오염물질정화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등

    ○ 직접지원사업 : 생활물품, 주택개량, 학자금·공과금 지원
  • 선정기준

    ○ 영산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5)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영산강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영산강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공공수역(주암‧동복‧상사‧수어‧탐진호)의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영산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

     ○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와 같이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수질을 개선한 지역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영산강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적합한 지역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신청기한

    시/군마다 다소 유동적임.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지급시기 : 연 초에 신청자 또는 기존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확인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신청서.hwp
  • 온라인신청

    신청불가능
  • 접수기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 연락처 062-410-5319
  • 문의처


    영산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유역계획과 / 연락처 062-410-5319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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