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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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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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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조국
차관 김오수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2110-3000
조국

조국

장관

  • 경력

    2019.09 ~ 법무부 장관

    2017.05 ~ 2019.07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5.06 ~ 2015.10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

    2013.01 ~ 2013.12 한국경찰법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9.04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12 ~ 2010.1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2007.09 ~ 2008.08 서울대학교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2007.03 ~ 2008.12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4.06 ~ 2005.06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담당부학장

    2004.04 ~ 2009.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02.04 ~ 2005.0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2001.12 ~ 2004.0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2000.03 ~ 2002.0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2000.03 ~ 2001.12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1999.03 ~ 2000.04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1992.03 ~ 1994.10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 수상

    2012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1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10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

    2005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2004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2003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 - 교정정책 추진 상황 확인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정행정 당부 - 조국 법무부장관은 2019. 9. 20.(금) 14:50,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교도소를 방문하여 수용자 처우 등 교정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확인하고, 현장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조국 법무부장관, 의정부교도소 교정정책 현장 방문.hwp
  • 화성연쇄살인 용의자 음란사진 소지 여부, 확인된 바 없다 [보도 내용] - 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에서 생활했다 [법무부 설명] 상기 제하의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대량의 음란사진을 본인 사물함에 몰래 보관했다는 보도 관련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 아닌 경우 신문잡지 등은 자유로이 구독할 수 있음 음란사진 등은 수용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수시로 수용거실이나 소지품 검사를 통하여 소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수용자의 경우 음란사진 소지 여부는 확인된 바 없음 ◇ 냉난방은 물론 냉장고까지 구비된 수용거실에서 생활했다는 보도 관련 법무부는 수용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전기판넬에 의한 거실바닥 난방공사를 실시 중이며(대상기관 중 63% 완료), 현재 수용거실에 냉장고나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부산교도소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 거실에 대한 바닥 난방 공사를 실시 중에 있음(현재 68% 완료) 문의: 법무부 보안과 02-2110-3381

소속기관 (13)

  • 법무연수원
  • 치료감호소
  • 보호관찰소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소년분류심사원
  • 소년원
  • 외국인보호소
  • 위치추적관제센터
  • 지방교정청(교도소 및 구치소)
  • 출입국 · 외국인사무소
  • 출입국 · 외국인지원센터
  • 출입국 · 외국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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