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이전페이지

기관 소식

22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 □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를 붙임과 같이 시행함첨부파일(보도자료) 법무부 교정공무원 인사(배포 즉시 보도).hwp
    법무부 등록일 2020.09.18 조회수 18 원문보기
  •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 - 법무부는 오늘(9.16.)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였음 첨부 참조첨부파일(보도자료) 2020년 제11회 법조윤리시험 합격자 발표(배포 즉시 보도).hwp
    법무부 등록일 2020.09.16 조회수 20 원문보기
  •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3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9. 14.(월) 『잊혀진 피해자,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첨부파일잊혀진 피해자,...
    법무부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27 원문보기
  •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권고 -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22차 권고 발표 - □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9. 14.(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첨부파일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권고(법무검찰개혁위제22차권고).hwp
    법무부 등록일 2020.09.14 조회수 20 원문보기
  • 법무부, 수형자 심리치료 평가결과 공개·제공한 적 없어
    [기사 내용] ○ 조두순은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와 2018년 포항교도소에서 모두 400시간의 교육을 이수했지만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았음. [법무부 설명] ○ 해당 수형자가 2017년과 2018년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은 사실이나, 법무부에서 심리치료의 효과 및...
    법무부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39 원문보기
  • 법무부, 성폭력 사범 재범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 적극 활용
    법무부, 성폭력 사범 재범 예방을 위해 심리치료 적극 활용 - 성폭력 사범 재범 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효과 유지를 위한 특별과정 운영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범의 범인성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을 위해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
    법무부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41 원문보기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정책현장 방문 - 조두순 출소 대비 재범 억제 방안 등 전자감독 전반 상세 점검 - - 20. 9. 9.(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년 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방안 등 전자감독 집행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부 등록일 2020.09.09 조회수 46 원문보기
  • 국내 체류 중 기간내 영주증 재발급 미신청 영주권자는 과태료 면제 제외
    [기사 내용] ○ (기사제목) 코로나19로 영주증 재발급 못한 외국인, 당분간 과태료 면제 ○ (주요내용) 영주증 재발급 기간이 만료됐으나 신청을 못한 외국인에게 과태료가 면제됨. - 대상은 2008년 9월 20일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코로나19사태로 영주증 재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외국인임. 다만, 재입국허가 기간...
    법무부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49 원문보기
  • 모든 외국인 보호시설 가득 찼다? 사실과 다르다
    [기사 내용] ○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외국인보호소는 포화상태, 그로 인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 - TV 및 공중전화가 유일한 외부 소통수단, 항공편 예약을 위해 문자나 메신저, e-메일 사용이 필요한데 접근조차 불가능 - 모든 시설이 적정 수용인원을 초과한 상태로, 보호시설 내 코로나...
    법무부 등록일 2020.09.08 조회수 36 원문보기
  •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법무부, 코로나19 전담 대응단 본격 가동- 8월 27일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 운영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8월 27일(목) 부로 이민 국경안전 긴급대응단(이하 긴급대응단)을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9...
    법무부 등록일 2020.09.04 조회수 50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