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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8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전자문서 활성화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20. 5. 20. 국회 본회의 및 6. 2. 국무회의 의결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20. 5.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법무부(장...
    법무부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2 원문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조정신청시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 개시 □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
    법무부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0 원문보기
  • 외국인 등록증에 ‘에일리언’ 표기, 54년만에 사라진다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 제안에 법무부 정책 반영법무부가 그 동안 배타적인 어감을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 현장소통 사례다. 현행 외국인등록...
    법무부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6 원문보기
  •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경험, 해외에 나눈다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경험, 해외에 나눈다 -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전담팀(T/F) 제4차 웹세미나 개최 - - 한국의 출입국 및 검역 경험 공유 기회 마련 - □ 정부는 6월 3일(수) 오후 4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케이(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경험, 해외에 나눈다.hwp
    법무부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5 원문보기
  • ‘코로나19 대응’ 한국 출입국관리·검역 경험 세계와 공유
    국제방역협력 총괄TF 4차 웹세미나…주제 발표 후 실시간 질의응답도정부는 3일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K-방역에 관한 제4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K-방역 웹세미나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코로나19 대응 국제 방역협력 총괄 전담팀(TF)을 구성해 주제별로 진행 중이다. 이번 4차 웹세미나는 출입국관리 및 검...
    법무부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6 원문보기
  • 「외국인등록증」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외국인등록증」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 - 재한외국인이 제안하고 법무부가 정책에 반영한 소통사례 -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외국인등록증」54년 만에 에일리언(Alien) 표기 사라진다.hwp
    법무부 등록일 2020.06.01 조회수 12 원문보기
  •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 수용자 접견 업무 제한
    법무부, 코로나 확진자 급증 관련 수용자 접견 업무 제한 - 수도권 소재 교정기관 미결 및 일부 수용자 대상 주 1회 실시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최근 5.28.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확진 환자 급증과 관련, 코로나19의 교정시설 유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 체제를 유지하면서 20.6.1.부터 6.14.까지 일반...
    법무부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20 원문보기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
    법무부 등록일 2020.05.29 조회수 28 원문보기
  •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 - 6월 1일부터하이코리아홈페이지에서 출국금지 확인 가능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6월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출국금지 여부,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확인하세요.hwp
    법무부 등록일 2020.05.28 조회수 18 원문보기
  • 중소기업 ‘간이회생’ 적용 대상 확대…부채 30억→50억 상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달 2일 발효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이 내달부터 확대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2일부터 발효...
    법무부 등록일 2020.05.26 조회수 14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