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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34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사진자료) 명예보호관찰관 배우 김원희 위촉장 수여
    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 씨에게 명예보호관찰관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김원희 씨는 앞으로 명예보호관찰관으로서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범방지와 그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2.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배우 김원희...
    법무부 등록일 2019.08.14 조회수 12 원문보기
  •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최근 3개월 출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 - 일본인 입국자 전년 동기 대비 21.6% 증가 - □ 최근 3개월간( 19. 5. 1. ~ 19. 7. 31.) 출입국자는 24,075,02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01,797명(9.6%) 증가하였습니다. - 국민 출입국자는 14,995,087명으로 726,031명(5.1%) 증가하였고, 외국인 출입국자는 9,079...
    법무부 등록일 2019.08.13 조회수 10 원문보기
  •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 - 법무부 교정본부 캐릭터 보라미, 17년만에 재탄생 - 법무부는 교정본부의 대표 캐릭터 보라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는 친근한 모습으로 17년만에 리뉴얼하고 새로운 여성 캐릭터 보드미를 개발하였습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캐릭터, 보라미와 보드미.hwp
    법무부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11 원문보기
  • 국제수형자 이송 관련 국민권익 보호 위해 최선 노력
    [기사 내용] 일본에 수형 중인 한국인 전모씨의 국내 송환 관련하여 법무부가 불승인 이유를 묻자 이유미상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했다는 등의 부분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해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법무부 입장] ○ 수형자 전모씨는 17. 2. 24. 일본 법무성에 수형자 국내이송을 신청하였고, 그...
    법무부 등록일 2019.08.12 조회수 9 원문보기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감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삶을 반추하며 겸허한 자세로...
    법무부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36 원문보기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충 소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충 소감 그 동안, 국민의 마음과 항상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저의 소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뙤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법무부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29 원문보기
  • (보도자료)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초청한 외국인, 초청자는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단기상용비자 심사 및 처벌 강화 - □ 법무부는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2019.8.9.(금)부터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력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무심코...
    법무부 등록일 2019.08.08 조회수 29 원문보기
  • 수형자 재범 위험성 등 검토 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법무부 설명] ○ 가석방은 교정기관장이 법정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 중, 수용생활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를 대상으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고, ○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는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횟수, 형기, 교정성적, 피해자 감정,...
    법무부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9 원문보기
  • 공익법무관 난민면접 수행 가능…사실조사 생략도 합법적 조치
    [법무부 설명] □ 공익법무관은 공무원 신분이며, 난민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공무원*이며, 당시 서울청 난민과 소속 공익법무관들은 난민전담공무원으로서 면접 등 난민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병역법」 참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
    법무부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20 원문보기
  • 대한민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대한민국 정부 싱가포르 조정협약 서명 -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 ? 김오수 법무부차관은 2019. 8. 7. 오전 8시 35분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주재하는 각국 대표단 환영식에 참석한 후 오전 10시 개최된 싱가포르 조정협약* 행사에서 위 협약에...
    법무부 등록일 2019.08.07 조회수 1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