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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22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법무부,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 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 개최 - 정신질환범죄 대응역량 강화 등 범죄예방 정책현안 점검 - □ 법무부는 2019. 6. 14.(금)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2019년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이 취임(18. 4.)한...
    법무부 등록일 2019.06.14 조회수 11 원문보기
  • 대검 진상조사단 명단, 청와대·법무부 관여한 사실 없어
    [컬럼 내용] ○ 검찰의 한 간부 발언을 인용하여 그런데 검찰총장이 진상조사단 운영 훈령에 따라 외부 민간위원을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재판 및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 위주로 명단을 짰더니 청와대 쪽에서 줄줄이 비토(Veto거부)를 놓은 것으로 안다고 기재 ○ 또한 법무부는 요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스스로...
    법무부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11 원문보기
  •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前 검찰총장)는 오늘(6. 13.) 14:00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첨부 참조첨부파일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결과.hwp
    법무부 등록일 2019.06.13 조회수 11 원문보기
  • (발표자료)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
    □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입니다. □ 2017년 12월 12일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3번의 기한연장을 거쳐 모두 18개월의 활동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대검 진상조사단 단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190612 (발표자료...
    법무부 등록일 2019.06.12 조회수 24 원문보기
  •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법무부, 가사육아간병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등록제 본격 추진한다. -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법무부 등록일 2019.06.11 조회수 28 원문보기
  •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서울시립대 보호관찰 업무협약 체결 -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지 연계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원장 장원호)은 2019. 6. 10.(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보호관찰 지원 및 범죄예방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법무부 등록일 2019.06.10 조회수 21 원문보기
  • 아청법 개정안 취지 공감…여성가족부에 대안 제시
    [기사 내용] ○ 여가위를 통과한 아청법 개정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 넘어간 뒤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법무부의 반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성매매의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한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음 - 다만, 대상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
    법무부 등록일 2019.06.07 조회수 38 원문보기
  •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접수 □ 캐나다인은 2019. 5. 23.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여 수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부 등록일 2019.06.04 조회수 51 원문보기
  • 『용산 지역 철거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용산 지역 철거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으로부터 용산 지역 철거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먼저,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조사대상사건 선정 취지 ? 서울 용산구 소재 재개발구역(이하 용산4구...
    법무부 등록일 2019.05.31 조회수 39 원문보기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 개요 검찰 과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9. 5. 29.(수)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에게서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인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하였습니다. - 이 사건은 특권층의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부실수사,...
    법무부 등록일 2019.05.29 조회수 63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