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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소식

57건의 기관 소식이 있습니다.

  • 새 삶의 의지로!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금 6개 획득
    새 삶의 의지로! 수형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금 6개 획득 - 웹디자인 및 개발 등 14개 직종 금상 6명 등 23명 입상 - □ 2019. 10. 4. ~ 2019. 10. 11. 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열린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32명이 참가하여, 20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보도자료...
    법무부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10 원문보기
  •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형집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 ㅡ 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 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0. 15. 국무회의를 통...
    법무부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8 원문보기
  • 검찰 특수부 3곳만 남기고 폐지…국무회의 의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존속…명칭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정부는 15일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 특수부가 있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중앙대구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특...
    법무부 등록일 2019.10.15 조회수 3 원문보기
  •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직제 개정 시행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직제 개정 시행 -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법무부 감찰규정」 개정 등 신속 추진 - □법무부는 10. 12.(토)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10.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하였...
    법무부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31 원문보기
  • 구치소 수용자 폭행 사실 아니다
    [기사 내용] 투약 혐의가 있는 수용자들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교도관의 폭행으로 수용자의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이 있었다. 구치소에서 여러 명의 마약 투약이 벌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구치소측은 허술한 관리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 설명] 2019. 9. 28.(토) 경찰이 증거물 및 관련자 모발과 소...
    법무부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8 원문보기
  •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 □ 오늘(10. 12.) 오후 3시, 법무부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하였음 첨부참조첨부파일법무부·대검찰청 검찰개혁 방안 협의.hwp
    법무부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16 원문보기
  •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개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개최 □ 법무부는 2019. 10. 10.(목)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간담회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 참여한 시민들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을 초청하여...
    법무부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28 원문보기
  •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가정폭력범, 결혼 목적 외국인 초청 못한다. -「8.21 결혼이민제도 개선안」후속조치로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결혼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의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019....
    법무부 등록일 2019.10.10 조회수 32 원문보기
  • 준법서약서 폐지 관련
    준법서약서 폐지 관련 ? 법무부는 2018. 10. 8. 보안관찰처분 면제 신청 시 첨부하게 되어 있던 준법 서약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보안관찰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시행하였습니다. 첨부참조첨부파일준법서약서 폐지 관련.hwp
    법무부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28 원문보기
  • 중국 국경절 기간 중국인 입국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
    중국 국경절 기간 중국인 입국자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증가 □ 중국 국경절 기간인 지난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중국인 입국자는 143,575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 최근 5년간 중국 국경절 기간 중국인 입국자는 15년 170,308명, 16년 191,327명이 입국하여 전년 대비 각각 13.6%, 12.3%씩 2...
    법무부 등록일 2019.10.08 조회수 28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