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률홈닥터”, 2024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수상
-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곳으로 변호사가 직접 찾아가 법률서비스 제공, 대국민 법률서비스 표준으로 평가받아 대상 수상
법무부‘법률홈닥터’사업이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매경미디어그룹 주관하고 산업...
법무부가 국가대표 청년 법조인의 세계무대를 향한 도전을 지원합니다
- 신설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통해 청년 법조인 15명 6개국 실무연수, 예비 법조인 10명 해외견학 기회 제공 -
1. 『글로벌 펠로우십(Global Fellowship)』과정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국내외 글로벌 로펌, 국제기구 등...
법무부장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양소년원 정책현장 방문
① 소년범 재범방지의 출발점,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②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구슬땀, 안양소년원 직업훈련 교육 점검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24. 4. 16.(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과 안양소년원(원장...
15일부터 전국 시행…중독 수준 평가·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부여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15일부터 전국 확대 실시한다.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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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유 없이 단속 거부 땐 영장 발급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