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 총력 지원
- 한덕수 총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주재
- 인력·시설 등 지원, 사전투표우편물 관리 강화 방안 등 점검
□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
법무부, 2024년 제1회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피해자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및 스토킹 처벌 제도의 개선방향 등 논의 -
□ 법무부는 2024.3.27.(수) 15: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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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기본권 보장 등 중점 추진…북한이탈주민 인권 보호도 강화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m...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회의 개최
- 마약사범 치료·재활 강화 위해 마약사범재활과(가칭) 신설 필요 건의 -
□ 법무부는 2024.3.27.(수) 10: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교정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임대기)를 개최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적응프로그램」 본격 시행
- 경기도 이천시를 시작으로 상반기 중 18개 기초 지자체 약 2,500명 교육 예정 -
□ 법무부는 ’24. 3. 22.(금) 경기도 이천시에서 초청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41명을 대상으로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24년도「계절근로자 조...
법무부장관, 안양교도소 정책현장 방문
- 재범방지 및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마약사범재활, 직업훈련 등 점검 -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주(3. 20.) 인천참사랑병원과 인천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마약 등 중독범죄 치료・재활시스템을 점검한 데 이어 두 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2024. 3. 26.(화) 14:...
법무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 2023-2027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현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수요에 부응하는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 -
법무부는 3월 26일(화),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우리 정부의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하였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되는 재산의 상한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 -
○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