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금융기관 제출용 아닌 면허 신청, 경력 증명용에 한해…본인만 신청 가능오는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
국민이 제안하고 함께 풀어갈 ‘민생규제 개선과제’를 찾습니다-> “국민의 아이디어가 불합리한 민생규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민생규제 개선과제」 국민 아이디어 공모(5.1.~5.31)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영국은 악성민원인 접촉시간・빈도 제한, 호주는 연락대상・방법도 제한-> 행정안전부, 영국, 일본 등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연구 결과 발표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서 「주요국 민원환경 현황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민원의 유형을...
재난안전의무보험 꼼꼼하게 챙겨 보려면, 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재난안전의무보험 가입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개통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일부터 19개 중앙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58종의 재난안전의무보험(이하 ‘의무보험’)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재난안전의무...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도시침수 예방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5.1.~10.31.) 운영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기금 배분체계 개편 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제5차(’23.12월~’24.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전년 대비 8%~24% 감소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5차(’23.12월~’24.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 개발로 로봇배송부터 주차문제 해결까지->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 지자체 충남 보령, 전남 무안, 인천 중구, 충북 청주·음성 5곳 최종 선정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지자체 5곳을 선정하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