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민생과제 해결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한다-> 늘봄학교 조기 안착 등 11개 주요민생과제 부처협업 강화 행정안전부는 ‘늘봄학교 조기안착’ 처럼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여 2024년 3월 말부터 과제별 협업인력 40명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범정부 관계기관 TF 가동하여 악성민원 근절에 속도낸다-> 3개분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하여 부처합동 개선안 마련·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TF를 운영해 왔으며, 3월 20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국장급 및 지자체 민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개정안 26일 시행# A 씨는 신축 소형빌라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어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개정법령에 따라 조...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등 붕괴 시 인명피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관리 강화-> 3월 20일부터 「급경사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 국민 불편 없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규정 위반 정당현수막 13,082개 정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1.12.) 이후 실시한 전국 정당현수막 일제 정비결과를 발표...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 제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
국가기록물을 함께 정리할 국민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2024년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에 참여할 189명 모집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기록원은 국가 중요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열람·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통합 국가기록물 정리사업’을 시작하고, 국민 참여자 총 189명을 모집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