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
- 대(對) 중국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 -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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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4월 18일(목)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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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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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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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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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②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③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④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⑤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⑥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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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였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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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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