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36조의3(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등에게『불법건축물 자진정비(철거 등) 지시 및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hwp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20.8.18.시행)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폐지 유형(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유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전부 또는 일부)한 후 임대사업자에게 통...
내용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모기간 : 2024. 5. 1. ~ 5. 31.
○ 제 안 자 : 함양군민 누구나
○ 공모분야 : 취업/일자리, 외국인 근로자 정착/고용, 국민안전 등의 분야에서 민생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 공모방법 : 공모서식(붙임) 작성 후 전자우편, 일반우편 및...
「당진시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5. 1.(수) ~ 2024. 5. 21.(화)
2. 의견...
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국지도70호선 당진~서산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규정에 따라 실제 경작자로 인정 받으려는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이장·통...
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