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압류의 요건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지방...
2024.5.1.자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따른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 (방역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권고
* (의료지원) 고위험군 보호필요성을 고려하여 검사비‧치료비 등은 부담 최소화
- (검사비) 먹는치료제 대상...
2023년도 1분기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이전하고 그 직권조치 결과를 우리 구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거주불명등록 된 자가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