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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건 검색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 보호, 가정,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민원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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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발급

    국민 개개인의 출생, 입양,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으며 각각의 증명서에 대하여 일반·상세·특정증명서로 구분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현재의 신분관계 등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 또는 신청인이 선택한 정보만이 기재된 특정증명서를 사용하고, 과거의 신분관계 등 전체의 정보가 기재된 상세증명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일반증명서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는 공통사항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2.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및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대법원 인증필요(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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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부의 등본(초본) 발급

    제적부의 등본(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2008. 1. 1.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고, 제적부란 종전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부로부터 분리한 장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2007. 12. 31.)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실종선고, 부재선고 등의 사유로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그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적등본(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제적등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모든 구성원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2. 제적초본: 본적 등의 호적사항과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사항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대법원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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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물에 관한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건물에 관한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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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본 민원사무안내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할 각 가족관계등록 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전자)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 대법원 인증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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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도 계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것으로 현행 근로시간 법체계는 ...

    사회복지 > 고용노동 고용노동부 2023-12-26
  • ㈜한국씨티은행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왑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하 '제이피모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2023-09-13
  • ㈜한국씨티은행 및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의 통화스왑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관련 대법원 판결 선고

    대법원은 2023년 8월 31일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이하 '제이피모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2023-09-13
  •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2023-11-20
  • “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지난 10.26.(목)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불법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기획재정부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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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대법원, 다시 유전자 변형 옥수수(MON810) 수입 금지해

    튀르키예 대법원은 유전자 변형(GM) 옥수수 MON810 수입에 대해 다시 금지했음. 이는 최근 GM 식품을 제한하려는 튀르키예의 노력임. 2013년 GM 옥수수 MON810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승인이 중단되어 사실상 수입이 금지되었지만, 2015년에 고등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음. 그러나 2022년 12월에 발표된 대법원 판결에 의해 이제 다시 옥수수 MON810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2-12-29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 식물성 대체식품에 육류 관련 명칭 사용의 금지에 대한 소송 일부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

    *관련 기수집 정보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식물성 육류 제품의 '육류(meaty)' 용어 사용 금지 중단(수집일자 : 2022-07-30)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유럽채식연합(EVU; European Vegetarian Union)과 프랑스 채식협회(AVF; Association Végétarienne de France)가 식물성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3-08-04
  • 미국 환경보호청, 클로리피리포스에 대한 연방규정 개정 고시 예정

    *기수집정보: 미국 제8연방순회항소법원, 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의 금지 조치 기각(수집일자: 2023-11-03) 2023년 11월 2일,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식품이나 사료 작물에 클로르피리포스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2021 최종규칙을 무효화하기로 한 결정을 고려하여, EPA는 다음 단계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함.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3-12-20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프랑스 정부의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예외적 허용은 불법

    ... 금지된 농약으로 처리된 종자의 시판 및 사용의 한시적 예외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아(수집일자 : 2023-01-20) 지난 1월 19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2023년 5월 3일, 프랑스 정부가 2021년과 2022년에 사탕무 재배용으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 티아메톡삼)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한시 ...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3-05-04
  •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THC 0.3% 미만 함유 대마의 생화와 생잎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파기

    * 관련 기수집 정보 : (수집일자 : 2022-01-26)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마약 특성이 없는 대마의 생화 및 생잎의 판매 금지하는 정부 행정명령 잠정 중지결정 (수집일자 : 2022-01-03) 프랑스, CBD 관련 행정명령 발표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2022년 12월 29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

    보건 > 식품의약안전 식품안전정보원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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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안내 새글

    우리 시 기업인들과 시민들의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장소 : 소담동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한누리대로 2023) ○ 이용시간 : 평일(월~금) 09:00 ~ 18:00 ※ 야간,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 발급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일반/법인 부동산등기부등본) ○ 발급수수료 : 1통당 1,000원 ○ 결제방법 : 카드결제(현금불가) ○ 유의사항 :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용인증카드(RF카드/마그네틱카드)가 필요하며, 1회당 최대 10매까지만 출력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일 2023.11.24
  • 대법원등기정보센터(세종센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공고 새글

    대법원등기정보센터(세종센터)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대법원등기정보센터 권아람 044-204-6026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일 2023.07.06
  • 무인민원발급기 제적 등,초본 발급 중단 안내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시스템 점검으로 인한 제적 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아래와 같이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단일시 : 2022. 6. 4.(토) 19:00 ~ 23:30 - 중단업무 : 제적 등,초본 발급

    전라남도 나주시 수정일 2022.05.31
  •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적 등ㆍ초본 발급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네트워크 장비 OS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제적 등ㆍ초본 발급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구ㆍ군 무인민원발급기 ○ 중단일시 : 2022. 5. 14.(토) 19:00 ~ 23:30 ○ 중단업무 : 제적 등ㆍ초본 발급서비스

    대구광역시 서구 수정일 2022.05.14
  •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적 등ㆍ초본 발급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네트워크 장비 OS 업그레이드 작업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제적 등ㆍ초본 발급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대 상 : 구ㆍ군 무인민원발급기 ○ 중단일시 : 2022. 5. 14.(토) 19:00 ~ 21:00 ○ 중단업무 : 제적 등ㆍ초본 발급서비스

    대구광역시 서구 수정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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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대법원 " 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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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혼인신고 후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았으나 배우자가 등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는 별개 민원으로써 혼인신고[대법원]를 하셨더라도 전입신고를 해주셔야지만 등본상 같은 세대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 결제 내역(영수증)을 확인(출력)하고 싶습니다.

    신청한 민원의 결제내역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 의 결제확인서를 이용하여 출력가능하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결제수단별 결제내역은 아래 안내에 따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① https://dspay.lgcns.com:8080/ 에 접속 ② "승인내역조회" → "공공기관(대법원, 전자정부)" 에서 확인 계좌이체 ① http://www.bankpay.or.kr 에 접속 ② "고객지원" → "거래내역조회" 에서 확인 선불전자지급수단 ① http://minwon.cashgate.co.kr 에 접속 ② "회원로그인" → "내번호관리" → "사용내역 조회" 에서 확인 ARS 결제 ① http://www.billgate.net 에 접속 ② "개인 결제내역조회" 에서 확인 휴대폰 ① 휴대폰 통신사로 확인 (SK 텔레콤, KT, LG 유플러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