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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 검색

  • 최종수정일2020.08.07
  • 소관기관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법원에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 보호, 가정, 성매매 관련 보호사건에 대한 검색이 가능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조회 대상
     - 공판, 약식, 전자약식, 소년 보호, 가정·성매매 사건
     - 조회 대상자: 사건 관계인(피고인)
     - 대리인지정 불가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조회 대상자: 사건 관계인(피고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피고인 의외의 사건 당사자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서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경우는 검색하실 수 없습니다.
     - 진정, 내사 사건
     - 조회 가능 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인인증 로그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문의처

    형사사법포털 / 연락처 1588-4771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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