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

방송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방송국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사이트 가기

시청자 권익 보호 활동 지원

시청자가 직접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방송시설·장비 대여, 청소년·소외계층 등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실시

내용보기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 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사이트 가기

EBS2 MMS(지상파 다채널방송) 시범서비스 실시

방송 압축 기술 등의 발달로 旣 주파수대역에서 다채널 방송(MMS : Multi Mode Service)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EBS의 MMS 서비스를 도입

내용보기

시청 점유율 조사 및 산정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 사업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특정 방송 사업자에 의한 여론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고, 미디어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시청 점유율 제한 제도를 도입 방송 사업자의 시청 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시청 점유율 제한 규제(30% 초과 금지)의 준수 여부를 확인

내용보기

불법 스팸 대응

휴대전화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전송되는 스팸을 감축하여 불필요하게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내용보기

위치 정보 사업자 등록ㆍ신고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사업자에 대한 등록ㆍ신고

사이트 가기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각·청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내용보기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 PP 재승인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공익성 실현, 운영 건전성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내용보기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신청

방송법 제70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주된 방송분야로 하는 채널을 인정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