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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제도 제공

  • 최종수정일2019.07.17
  • 소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정보통신적합성평가과
방송 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 통신기자재 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관련 정보제공 및 전자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적합성평가제도 : 방송 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신청 방법 및 구분, 필요 구비서류 등 인증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규 적합성평가 현황 : 방송통신기자재의 최근 적합성평가 현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 적합성 평가를 받은 기자재의 모델명, 상호명, 인증번호, 인증날짜 등의 정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방송통신기자재 현황 : 방송통신기자재의 최근 부적합 현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지정시험기관 현황 :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위해 기술기준의 적합여부를 시험하는 기관으로 전파법 제58조의 5(시험 기관 지정 등)에 명시된 근거에 의해 지정기관인 국립전파 연구원으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아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MRA :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에 관한 개요, 협정문, 국내외 승인된 시험 기관 현황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방송통신기자재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신청방법
     - 적합인증 : 전파환경 및 방송 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를 첨부하여 국립전파 연구원장에게 전자 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 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 연구원장에게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첨부하여 전자 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 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적합인증
      · 적합인증신청서
      · 사용자 설명서
      · 시험성적서(지정시험 기관 또는 MRA 체결국 시험 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해당하는 경우)

     - 적합등록
      · 적합등록신청서
      · 적합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해당하는 경우)

     - 잠정인증
      · 잠정인증신청서
      · 기술설명서
      · 자체 시험 결과 설명서
      · 사용자 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 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해당하는 경우)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적합성인증과 / 연락처 031-644-7534
  • 문의처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연락처 031-644-7534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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