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 특산품의 품질 향상 및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정보제공
지원내용
○ 도입 배경 및 개념
-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보호 움직임(95년 WTO의 무역 관련지적 재산권 협정 : TRIP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보호함으로써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 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 제도 도입
- 지리적 표시라 함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
○등록신청 및 등록심사
1) 등록신청
신청인은 등록 신청서와 8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농림축산 검역검사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요청
2) 심의 기준
-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산물인지, 또는 이를 주원료로 해당 지역에서 가공된 품목인지 여부
- 해당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지 여부
- 해당 품목이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 생산된 역사가 깊은지 여부
- 해당 품목의 명성, 품질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생산환경적 요인이나 인적 요인에 기인하는지 여부
- 신청 법인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 대부분을 참여시켜 조직화되고,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자의 참여를 제약하지 않으며 법인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는지
- 해당 품목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자체 품질기준과 품질관리 계획, 생산계획 등이 적정한 지 여부
○심의 결과의 처리
-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1) 등록 거절 결정
- 지리적 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결정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지리적 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2) 보완 통지 :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특허청 의견조회를 거침)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 품목 및 등록 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의 범위
- 신청자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계획서
○이의신청 및 심사
-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 이의신청이 등록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등록 거절 결정
○ 신청대상 품목
-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 가공품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단체(법인만 해당한다)에 한정.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신청 - 심의 - 등록신청 공고 - 이의 제기 및 심의 - 등록 공고 - 표시 사용 및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