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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

철도사업에서 발생되는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자에게 사안에 따라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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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기타 
  • 지원내용

    ○ 신고대상 : 공단이 발주, 시행, 감독하는 준공시점 이전까지 신고되는 경우에 한 함
    ○ 포상기준 : 불법 하도급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관계기관 처분(벌금, 영업정지, 과징금)이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지급기준 : 관계기관 부과금액의 10%로 사안별로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급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불법 하도급 신고자(불법 하도급 관련 당사자는 제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철도시설공단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참조(www.kr.or.kr)
  • 구비서류

    철도시설공단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 참조(www.kr.or.kr)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 소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 최종수정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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