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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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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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내용

○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350여건 지원, 예산 191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 매장문화재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연평균 250여건 지원, 예산 5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지원사업>
○ 단독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창고시설, 공장(단, 표본‧시굴조사에 한해 지원)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절차/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구비서류

-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허가)서, 설계도면/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허가)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 토지 등기부 등본(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도 등본,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서(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
- 입회, 표본,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해당할 경우)
- 토지사용승낙서(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
-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부원 등)-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
국비지원 지표조사 신청서.hwp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입니다.

근거법령
- [법령]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
소관기관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 발굴제도과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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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등록/수정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참고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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