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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김현미
차관 제1차관 : 박선호 / 제2차관 : 김경욱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우 30103 지도
대표전화 1599-0001 / (야간)044-201-4672
김현미

김현미

장관

  • 경력

    2017.06. ~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2017.04.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
    2004. ~ 현재 17·19·20대 국회의원
    2015.05. ~ 2016.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02.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2014. ~ 2015.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014. ~ 2015.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대책 특위 
    2014.08.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2012.05. ~ 2014.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05.04. ~ 2007.04.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2004.05. 열린우리당 대변인 
    2003.02. ~ 2003.12.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참고]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제한(연 5%이내) 및 거주 안정성(4~8년)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 규제 혜택 조정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2019.1.9)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기존 1천만원 3천만원)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19.10.24 시행)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등록임대 관리 강화 TF」)를 구축운영 중에 있는 바,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9.20 등) 30명이 1만 1029채 보유....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 -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 -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첨부파일190920(참고)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민간임대정책과).hwp
  • [해명] 국토부는 서울시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협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도 확정된 바 없습니다.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9.20) (단독)부동산 신탁사 핀셋 규제...정부 관리규정 손본다첨부파일190920(해명)국토부는 서울시와 신탁방식 정비사업 협의를 진행한 바 없습니다(주택정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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