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인기키워드

  • 어린이
통합검색
    •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 용어설명
    용어설명
이전페이지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김현미
차관 제1차관 : 박선호 / 제2차관 : 김경욱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우 30103 지도
대표전화 1599-0001 / (야간)044-201-4672
김현미

김현미

장관

  • 경력

    2017.06. ~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2017.04.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
    2004. ~ 현재 17·19·20대 국회의원
    2015.05. ~ 2016.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02.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2014. ~ 2015.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014. ~ 2015.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대책 특위 
    2014.08.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2012.05. ~ 2014.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05.04. ~ 2007.04.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2004.05. 열린우리당 대변인 
    2003.02. ~ 2003.12.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 20일 총리 주재 국토정책위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 심의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2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년의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에 대해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4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국토기본법 제26~27조) 민간위원(27명) : 국토, 도시, 건축, 주택, SOC, 경제, 환경, 문화관광, 인문사회, NGO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4명) : 기재국토 등 관계부처 장관청장 1972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동안 대한국민 국토발전의 밑그림이 되어 온 국토종합계획은 내년을 시작으로 2040년까지의 국토와 공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비전은 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이다. 이전 계획들의 비전은 21세기 통합국토 실현, 글로벌 녹색국토 등 국토 자체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지만, 이번 계획은 국토에 살고 있는 국민에 초점을 맞추고 비전을 설정하였다. 모두를 위한 국토: 다양한 세대와 계층, 지역이 균형 있는 포용국가 기반을 갖추고, 좋은 일자리가 있는 안전한 국토를 조성 함께 누리는 삶터: 삶의 질, 건강 등 국민이 추구하는 가치를 주거생활도시국토 공간에서 구현, 깨끗하고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균형 국토, 스마트 국토, 혁신 국토를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에는 인구감소, 저성장, 국토환경과 삶의 질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4차 산업혁명, 남북 관계 등 국토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적 계획이 담겼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는 비전뿐 만 아니라, 공간 전략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제4차 계획은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던 반면에, 제5차 계획에서는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관계에서 다양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유연한 공간 전략을 제시하였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이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특징이다. 국가계획을 수립할 연구기반이 없었던 70년대에 수립한 1차 계획은 외국인의 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세 번(2~4차)의 계획은 정부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만들었다. * 프랑스 지역개발 컨설팅회사(오탐 메트라)가 72년 1차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한 반면, 우리나라 최초 연구원인 국토연구원은 78년 설립 하지만,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170여 명의 국민 참여단이 직접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였고, 더 나은 국토를 위한 바람을 담아 국토계획헌장도 제시하였다. * 국민참여단 : 자발적으로 신청한 국민 중 170명을 선정(17개 광역지자체 각 5명, 나이성별 고려), 3회의 회의를 거쳐 의견 수렴 이번 국토종합계획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20년의 계획기간 중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계획에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절대인구 감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거점 공간은 합리적 인구예측을 통해 기반시설계획을 현실화 하고, 교통축생활문화축 등을 중심으로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그 외 농촌 마을단위는 기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등을 활용하여 생활 SOC로의 접근성 개선 등 기초적인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셋째로, 고령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설계 등을 반영하여 도시공간을 계획하고, 주거와 건강관리 등 복지서비스가 가능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도시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대한 대응 내용도 서술하고 있다. 단일 지역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간, 지역과 정부 간에 산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의 성격 상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사업별 추진계획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20년의 국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2021년을 시작으로 준비 중인 각 부처와 지자체의 중장기 계획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오늘 심의회에는 국토, 도시, 건축, 산업,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졌으며, 오늘 심의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완하여 국무회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이번 국토종합계획은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 지역, 그리고 국민과 함께 성숙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토발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저성장, 인구감소 등 다가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공간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첨부파일191120(12시이후)모두를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국토의 새로운 비전(국토정책과).hwp
  • 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발표 방사능 농도 지수 활용한 건축자재 사전 선별 권고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은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하였다. 이번 지침서는 그간 언론 등에서 보도되었던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가능한 3가지 대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 (1안) 방사능 농도 지수, (2안) 라돈 방출량, (3안) 표면농도 간이측정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하여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의 개념 - (기본개념)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라듐, 토륨, 포타슘)의 방사능 농도(Bq/kg)와 기준값의 비를 나타낸 지수 - (지수형태) 아래의 기본형태(유럽연합 지침)에서 국가별로 관리목표로 하는 피폭선량에 따라 수치를 변경하여 적용 CRa226, CTh232, CK40은 각각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의 방사능 농도(Bq/kg) - (적용방식) 체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적용, 대부분 국가에서 권고사항이나, 일부 국가는 표시준수 의무가 있음 지수값을 자재에 표시하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는 사용을 제한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되어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하여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검토과정에서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하여서만 고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0년 6월부터 적용되며,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존재하여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지침서의 적용시점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승인 이후 건설기간이 최소 2년반 정도임을 고려할 때, 2018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의 준공이 예상되는 시점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 (적용시점) 2020년 6월부터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건축자재 관리방안 뿐만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은 최소화하는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19.12)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여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11월 20일 오후부터 게재되어 누구나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첨부파일191120(12시이후)관계부처 합동 건축자재 라돈 저감 관리 지침서 발표(주택건설공급과).hwp

운영 모바일 앱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