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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존, 교통물류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김현미
차관 제1차관 : 박선호 / 제2차관 : 김정렬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우 30103 지도
대표전화 1599-0001 / (야간)044-201-4672
김현미

김현미

장관

  • 경력

    2017.06. ~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
    2017.04. 제19대 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미디어본부장
    2004. ~ 현재 17·19·20대 국회의원
    2015.05. ~ 2016.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5.02.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비서실장 
    2014. ~ 2015.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 
    2014. ~ 2015. 더불어민주당 가계부채대책 특위 
    2014.08. ~ 2015.06. 새정치민주연합 전략홍보본부장 
    2012.05. ~ 2014.0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2005.04. ~ 2007.04. 열린우리당 경기도당위원장 
    2004.05. 열린우리당 대변인 
    2003.02. ~ 2003.12.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정부서비스

  • 주택 특별공급 제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 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열람 국민에게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 제한 내용을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기관소식

  • 윙바디·렉카차·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2020년부터는 과태료 부과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19. 1. 18. 시행)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되었다. (기존 7.5만대 + 확대 8만대) *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행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달고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제조합에 장치 부착 확인서를 제출하면 공제료 할인도 가능하다.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각급 학교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올해 3월 봄 행락철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유무를 확인하고 이용토록 하여 조기 장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학생들을 비롯하여 직장인, 행락객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며, 전세버스 업체는 봄 행락철 전에 장치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및 운수업체의 행정적인 불편사항과 미비점도 면밀히 살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가급적 상반기 중으로 장착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첨부파일190121(조간) 윙바디_렉카차_사다리차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교통안전복지과).hwp
  • 도시재생 사업지의 부동산시장 불안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3단계에 걸쳐 정밀 모니터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시재생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 및 시장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신청, 선정,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청 단계) 지자체가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정 단계) 정부는 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현장 조사하고,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과열진단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 배제*,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감안하여 `17년 선정 시 1곳(세종시 금남면), `18년 선정 시 3곳(서울시 동대문구종로구금천구)을 제외한 바 있음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지역의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 현재 167개의 뉴딜 사업지역 전체에 대해 매월 부동산 시장동향을 점검 중 최근 뉴딜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사업지역은 인근지역에 비해 주택토지 가격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광주의 사업지 1곳에서 토지 가격변동률이 인근지역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지자체에 부동산시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상생협약* 체결 등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작년 말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18.12.28):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 시,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정부는 부동산 투기로 인해 도시재생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부동산시장 관리 및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한국일보 1.18(금)) 도시재생사업의 그늘..외지인들 먹잇감으로 변질 - 외지인들 집 8~10채씩 사들여 가난한 원주민들만 피해보는데 정부는 예산만 뿌리고 뒷짐첨부파일190118(참고) 도시재생 사업지의 투기차단을 위해 모니터링(도시재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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