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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관정보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재산이 효과적으로 창출·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여 기술혁신과 산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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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청장 박원주
차장 김태만
홈페이지 http://www.kipo.go.kr 모바일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 우 35208 지도
대표전화 1544-8080
박원주

박원주

청장

  • 경력

    2018.09 특허청 청장
    2017.09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실장
    2016.09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
    2016.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실장
    2015.07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실장
    2014.03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2012.01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 2012.01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공사참사관
    1988 제31회 행정고시 합격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특허청, 협력형 상표심사 활발 특허청, 협력형 상표심사 활발 -상표심사관 증원으로 심사방식 혁신 도모- □ 특허청(청장 박원주)에 따르면 상표심사에서 심사관 간 협의심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표 협의심사 건수 : (‘17년) 1,356건 → (’18년) 2,407건 → (‘19.6.까지) 1,752건 → (‘19년 예상) 3,504건 ㅇ 협의심사는 담당 심사관이 다른 심사관의 의견을 듣고 심사방향을 정하는 심사형태로 보통 3~6명의 심사관이 참여한다. □ 상표 협의심사는 주로 식별력 유무나 유사여부 판단이 어려운 출원, 새롭게 등장한 신조어와 같이 사회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출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ㅇ 협의가 필요한 경우 담당 심사관이 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을 지정하고 협의를 요청하면 지정된 심사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협의 결과가 기록에 남게 되고 모든 심사관이 공유할 수 있어 특히 심사의 일관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 상표심사에서 협의심사가 활발한 것은 심사인력 증원과 ‘1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상표팀 중심의 심사품질관리 때문이다. ㅇ 특허청은 지난해 9명의 상표심사인력을 증원하여 협의심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ㅇ 아울러 심사팀장을 비롯한 팀원간에 활발한 소통과 협의를 통하여 심사방향을 도출하도록 심사품질관리체계도 개편하였다. □ 특허청은 상표심사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협의심사에 더해 올 하반기에는 토론형 공동심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ㅇ 토론형 공동심사는 난이도가 높은 출원에 대하여 팀원 전체와 자문심사관이 모여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는 심사방식으로 시범실시를 마친 상태다. ㅇ 특허청은 토론형 공동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을 목표로 추가적인 심사관 증원도 추진하고 있다. □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심사관 증원으로 협력형 심사가 강화되면서 상표심사 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률이 높아지는 등 품질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협의심사 확대 및 토론형 공동심사 착수로 심사품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첨부파일[특허청] 특허청, 협력형 상표심사 강화.pdf
  •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 -상표 전자출원 할 때 올바른 상품명칭 자동 안내- 불명확한 상품명칭 기재로 인해 상표권 확보가 지연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오는 9월 19일부터 상표를 전자출원 할 때 잘못된 상품명칭을 올바른 명칭으로 자동 안내해 주는 출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이때 복수로 상품을 지정하거나 포괄명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부등록 사유가 된다. 예를 들면 신발에 쓰려는 상표의 상품명칭을 잡화로 기재한다거나, 장난감 로봇을 로봇으로 적은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특허청 상표심사관은 출원서 상품명칭의 보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두 달 이내에 적합한 상품명칭으로 고치지 않으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상표법 제38조(1상표 1출원) ①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상품류의 구분에 따라 1류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1상표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상표등록을 받지 못하고 거절되는 비율이 10% 안팎에 이른다는 점이다. * 연도별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한 거절률 ‘14(19.6%) → ‘15(17.5%) → ‘16(12.9%) → ‘17(11.6%) → ‘18(11.4%) 또한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임에도 상품명칭 기재에 실수가 있으면 최소 두 달은 등록이 지연되고, 상품명칭을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되어 권리확보가 어렵게 된다. 이번에 도입한 출원 서비스는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출원단계에서 차단하고 올바른 명칭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출원인이 서식작성기(전자출원SW)에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입력하는 경우, 명확한 상품명칭에 대한 예시 메시지가 팝업으로 생성되고 해당 불명확 상품명칭은 입력이 되지 않는다. 특허청은 출원인이 자주 실수하는 불명확 상품명칭 100개를 선정하고 이들 상품명칭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 2018년 출원인이 가장 많이 실수한 불명확 명칭 순위 : 1위 식품소개업(467건), 2위 요식업(459건), 3위 마스크팩(371건) 또한, 전자출원 외에 서면으로 출원하는 출원인을 위하여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목록을 작성하여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도 공개한다. 특허청 김성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명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앞으로 ‘불명확한 상품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명칭 기재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시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만으로 전자출원 하는 경우 상품명칭 불명확으로 거절될 염려가 없고, 출원료의 10%가량인 6,000원 할인혜택도 있는 만큼 고시명칭을 상품명칭으로 출원할 것을 권장했다.첨부파일[특허청] 상품명칭 실수로 인한 거절사유 줄인다!.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