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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복지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보건 복지 정책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보건복지부-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박능후
차관 김강립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 우 30113 지도
대표전화 129 / 야간 : 044-202-2118
박능후

박능후

장관

  • 경력

    *근무경력
    2017.07. ~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2004.03. ~ 2017.07.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3.02. ~ 2015.02. 경기대학교 행정·사회복지대학원 원장
    2011.02. ~ 2013.02.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1998.05. ~ 2004.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회 경력
    2013.04. ~ 2016.08.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2002.12. ~ 2016.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실행분과위원
    2013.05. ~ 2014.05. 사회보장 재정추계소위원회 위원
    2009.04. ~ 2012.04.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006.06. ~ 2008.05.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06.02. ~ 2007.12. 재정경제부 근로소득지원세제 실무위원회 위원
    2003.09. ~ 2007.12. 노사정위원회 사회소위원회 위원
    2006.08. ~ 2007.06.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
    2004.11. ~ 2005.06. 대통령자문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 위원
    2002.04. ~ 2003.12.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회 전문위원
    2002.05. ~ 2003.07.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

정부서비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관소식

  •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 -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해 이틀간 모의훈련 진행 (11.19.~20.)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9일(화)과 20일(수) 이틀에 걸쳐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모의훈련은 성폭력 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통해 성고충 신고 접근성을 향상하고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도모하기 위해 11년부터 법정주간으로 지정운영 ○ 실제 사건에 근거한 다양한 모의상황을 연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당 훈련은 사전 교육, 훈련, 강평회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 19일 오전에는 훈련 참여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하여 훈련 진행 방법 안내 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훈련사례마다 3~5명의 팀을 구성하여 피해자(신청인), 참고인, 동료직원(제3자), 부서장 등 역할 분담 후 역할연기(롤플레이)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 이어서 20일에는 전날 참여한 훈련에 대한 훈련 경험담을 공유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하여 훈련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 보건복지부 김은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훈련 참여자들이 역할연기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식 및 태도를 숙지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조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훈련 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 및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참고 1. 성폭력 추방주간 개요 2. 세부 훈련 방법 3. 모의 훈련 사례첨부파일1[보도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hwp첨부파일2[보도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pdf
  •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 - 제5회 아동학대예방 정책토론회(포럼) - - 아동단체,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관련 서명 전달 - - 아이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 공연(토크콘서트) 진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19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 그랜드볼룸 한라에서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세계여성정상기금(WWSF)이 2000년 11월 19일을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한 이후 우리나라는 07년부터 매년 기념식 개최(아동복지법 제23조) ○ 이번 행사의 주제는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로 정하였다. - 이는 부모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기보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와 소통하는 부모가 되자라는 주제와 함께 아동 양육에 대한 인식 개선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더욱 모으기 위해 이번 기념식에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도 진행했다. - 토크 콘서트는 총 2부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1부에서는 부모-자녀의 입장에서의 진솔한 대화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양육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 제1부 참여자 : 남인순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 등 - 이어서, 제2부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예방경찰관이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지원하면서 겪은 어려움 등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제2부 참여자 : 보건복지부 장관, 경찰청 차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 한편, 이날 기념행사에 앞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정책토론회(포럼)도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매달 아동학대 예방 포럼을 개최하여 아동학대 관련 쟁점을 공개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이날 제5회 아동학대 예방 포럼* 주제는 다 너 잘되라고 그런거야 vs. 그만하고 싶어요로 ▲아동분야 전문가, ▲이해당사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을 초청하여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 (주제발표) ⓛ 부모와 아동 다시 보기 아이는 정말 동의했나요?(황옥경 서울신학대 교수), ② 우리 아이들 행복한가요?: 권리로 보는 아동의 삶(박현선 세종대 교수) □ 또한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아동단체들이 지난 9월부터 진행한 민법상 징계권 조항 개선 홍보(캠페인)(Change 915*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의 서명 결과를 전달하였다. * 민법 제915조(징계권)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Change 915 캠페인은 아동단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허용되고 있는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아동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법 제915조(징계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으로 지금까지 약 3만2천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다. 체벌금지에 대한 세계적 추이 ◈ 1979년 스웨덴이 세계 최초로 아동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이후 2019년 10월 기준, 57개국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금지 ◈ 일본은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한 아동학대방지법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추후 징계권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발표(19. 3월) □ 그간 정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18.3월, 관계부처 합동)」: △사전예방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보호 △사후관리 분야 27개 과제 ○ 지난 5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등을 전문적으로 상담교육치료하는 심층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하여 사례관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아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동 양육방법을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고,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 또한, 잘못된 훈육 방법이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과 우리 사회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찰청 민갑룡 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에 대한 작은 신고 하나라도 세심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또한,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요 2.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계획 3. 외부 전시장 구성 4. 최근 5년간 주요 아동학대 관련 통계 별첨 제5회 아동학대예방 포럼 자료집첨부파일1[발표2] 우리아이들행복한가요_박현선.pdf첨부파일2[발표1] 부모와 아동 다시 보기 아이는 정말 동의했나요.pdf첨부파일3[11.19.화.행사시작(14시)이후] ‘아이해!, 아이를 이해하면 방법이 바뀝니다.’제13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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