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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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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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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박상기
차관 김오수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2110-3000
박상기

박상기

장관

  • 경력

    2017. 07. ~ 현재      법무부 장관
    2017. 02 ~ 2017. 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12. 02 ~ 2016. 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2009. 03 ~ 2017. 0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11. ~ 2010.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2007. 06 ~ 2017. 07.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6. 01. ~ 2007. 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05. 03. ~ 2007. 03.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2005. 01. ~ 2006. 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5. 01. ~ 2005. 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4. 07. ~ 2007. 02.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2004. 02. ~ 2006. 0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2004. 01. ~ 2004.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2004. 01. ~ 2004. 12.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4.      ~ 2007.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03. 10. ~ 2004. 1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5.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4.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 05. ~ 2004. 0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3. 03. ~ 2006. 0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2003. 01. ~ 2003. 12.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2002. 01. ~ 2004. 01. 한국법학원 이사
    2002. 01. ~ 2003.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2001. 03. ~ 2003. 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999. 03. ~ 2001. 02.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1998. 03. ~ 2000. 02.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1998. 01. ~ 2003. 04.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7. 09. ~ 2009.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1992. 09. ~ 1997.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1989. 03. ~ 1993.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학과장
    1987. 09. ~ 1992.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北 인권 기록 이관 건수 증가, 침해사례 늘었다 보기 어려워 [기사 내용] ○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수집하고 있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1년 만에 2배 급증하였다는 취지로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6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로부터 1,124건의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이관 받아 보존관리 중입니다. ○ 2019. 4. 이관 받은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186건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92건보다 약 2배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 다만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수집기록하여 이관하는 북한인권 기록 관련 자료에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라기보다는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정보만 기록된 자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관된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는 현재 분석 진행 중이나, 작년 동기보다 이관 건수가 2배 증가하였다고 하여 북한인권 침해 사례가 2배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의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031-288-2364)
  •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혁신”위해 새로운 도전 시작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혁신위해 새로운 도전 시작 - 법무부, 「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5. 20.(월) 더케이호텔(서울시 양재동 소재)에서 전국 57개 교정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2019년도 전국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매년 정례적으로 전국 교정기관장이 참석하여 교정행정 현안 논의 ? □ 새로운 변화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전국 교정기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법무부 주요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첨부참조 첨부파일190520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교정행정 혁신 위해 새로운 도전 시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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