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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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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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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박상기
차관 김오수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2110-3000
박상기

박상기

장관

  • 경력

    2017. 07. ~ 현재      법무부 장관
    2017. 02 ~ 2017. 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12. 02 ~ 2016. 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2009. 03 ~ 2017. 0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11. ~ 2010.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2007. 06 ~ 2017. 07.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6. 01. ~ 2007. 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05. 03. ~ 2007. 03.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2005. 01. ~ 2006. 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5. 01. ~ 2005. 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4. 07. ~ 2007. 02.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2004. 02. ~ 2006. 0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2004. 01. ~ 2004.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2004. 01. ~ 2004. 12.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4.      ~ 2007.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03. 10. ~ 2004. 1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5.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4.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 05. ~ 2004. 0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3. 03. ~ 2006. 0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2003. 01. ~ 2003. 12.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2002. 01. ~ 2004. 01. 한국법학원 이사
    2002. 01. ~ 2003.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2001. 03. ~ 2003. 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999. 03. ~ 2001. 02.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1998. 03. ~ 2000. 02.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1998. 01. ~ 2003. 04.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7. 09. ~ 2009.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1992. 09. ~ 1997.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1989. 03. ~ 1993.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학과장
    1987. 09. ~ 1992.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2019 업무 추진 계획]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준비중인 상법 개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실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조사는 전국 검찰청의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등과 함께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방으로 분산이송한다. 한편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혼인중혼인외자 차별 폐지 및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
  • 지난해 국적상실 처리 건수 증가한 이유는? [기사 내용] 18년도에 한국국적 상실 처리현황은 2만 6,608건으로 17년도 1만9,364건 대비 37.4% 증가 [법무부 설명] □ 18년도에 한국국적 상실 처리현황은 2만6,608건으로 17년도 1만9,364건 대비 37.4% 증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적상실자 통계가 아니라 국적상실 처리 현황 통계이며, 그 원인분석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 (참고) 통계월보에도 증가원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18. 11. 26.(월) 2018년 국적 포기자 급증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음 □ 국적상실자 증가 관련 ○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법령상 외국 국적 취득일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국적법 제15조)하나, 본인의 신고 또는 관계기관 통보 등이 없으면 즉시성 있게 상실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2018년도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연도에 외국국적 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18년도에 상실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은 18년도에 해외이민을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늘어 난 것이 아니라, 그 몇 년 이전에(일반적으로 5년 이전) 이민 가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18. 6. 13.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집중적으로 국적상실 처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 18년 4~6월 국적상실 처리 건수는 10,802건으로 17년 동기간 대비(4,138건) 161% 이상 증가 - 국적상실자의 주요 거주국인 미국, 캐나다 등* 대다수의 경우 시민권(국적)을 취득하려면 이민을 가서 영주권 취득 이후에도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 정부 출범이후 국내경기나 경제관련 법령 개정 추진 등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18년 국적상실 처리 총 26,608건 중 미국 13,754건(51.6%)., 캐나다 3,342건(12.5%) ※ 외국의 국적 취득 요건 - 미국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5년 중 30개월 실제 거주) - 캐나다 :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상 계속 거주(5년 중 3년 이상 실제 거주) □ 출입국자 통계 관련 ○ 위 기사에서는 내국인 출국은 크게 늘고 있지만 외국인 입국은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부정확합니다. ○ 14년~17년 까지 국민의 출국자는 두 자리수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에는 한 자리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한편, 외국인 입국자는 2016년 17,418,307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17년은 사드문제로 중국인 입국자가 8,268,262명에서 4,393,936명으로 46.9%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2.1% 감소(13,569,509명) 하였습니다. ○ 2018년 외국인 입국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사드문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진 않았으나 전년대비 14.5%(638,970명) 증가하였고, 2위인 일본이 27.3%(638,856명), 3위인 타이완이 19.7%(188,379명)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외국인 입국자 증가율(15.2%)이 국민 출국자 증가율(8.1%)보다 높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이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과(02-2110-41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02-211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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