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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관정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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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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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박성재
차관 심우정
홈페이지 http://www.moj.go.kr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2110-3000
박성재

박성재

장관

  • 경력

    2024. 02. 20 ~ 현재제70대 법무부장관
    2020. 08.법무법인(유한) 해송 대표번호사
    2017. 변호사 개업
    2015. 1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15. 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2013. 12.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2013. 04.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 07.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2011. 08.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2010.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장
    2009. 대구지방검찰청 1차장검사
    200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2008. 법무부 감찰담당관
    2007.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2006.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1부장
    2005. 대검찰청 감찰2과장
    2003. 사법연수원 교수
    2002.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1.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부장검사
    200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부장검사
    1991.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8. 군법무관
    1988. 사법연수원 수료 (17기)
    1985.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중독 수준 평가, 약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진행  - 단약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재범 방지 기대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 확대 실시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공동보도자료)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배포즉시보도).pdf첨부파일2(공동보도자료)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배포즉시보도).hwpx
  •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이 2018.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서,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메이슨에 대한 미화 약 3,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 중재판정부는 당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청와대 및 복지부의 국민연금에 대한 개입행위가 한미 FTA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한 조치로서 메이슨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관련 손해를 초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부는 중재신청서가 접수된 2018.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메이슨 측의 공세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여왔고, 향후에도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보도자료)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배포즉시보도).pdf첨부파일2(보도자료) 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배포즉시보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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