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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법무부는 법질서 확립, 인권 옹호, 법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창조경제 기반 지원,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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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직원검색
장관 박상기
차관 김오수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2110-3000
박상기

박상기

장관

  • 경력

    2017. 07. ~ 현재      법무부 장관
    2017. 02 ~ 2017. 06.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2012. 02 ~ 2016. 0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2009. 03 ~ 2017. 07.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 11. ~ 2010.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2007. 06 ~ 2017. 07.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2006. 01. ~ 2007. 12.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2005. 03. ~ 2007. 03. 법무부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 추진자문위원회 위원
    2005. 01. ~ 2006. 12.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2005. 01. ~ 2005. 12.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2004. 07. ~ 2007. 02.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2004. 02. ~ 2006. 0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장
    2004. 01. ~ 2004.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 부위원장
    2004. 01. ~ 2004. 12.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2004.      ~ 2007.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2003. 10. ~ 2004. 12.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5. 대검찰청 검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
    2003. 05. ~ 2005. 04.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
    2003. 05. ~ 2004. 05.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2003. 03. ~ 2006. 01.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
    2003. 01. ~ 2003. 12.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2002. 01. ~ 2004. 01. 한국법학원 이사
    2002. 01. ~ 2003.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2001. 03. ~ 2003. 02.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1999. 03. ~ 2001. 02. 연세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1998. 03. ~ 2000. 02. 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
    1998. 01. ~ 2003. 04.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회 위원
    1997. 09. ~ 2009.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교수
    1992. 09. ~ 1997.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부교수
    1989. 03. ~ 1993. 0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학과장
    1987. 09. ~ 1992. 08.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조교수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사회봉사명령,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해 엄정 집행 [보도 내용] - 보호관찰직 공무원 고작 138명뿐 - 대상자 복지시설 일손돕기 출결 등 - 협력기관서 허위입력에도 속수무책- 엄정한 법집행 위해 인력보강 필요 [법무부 설명] 법무부는 연간 6만 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1179개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해 엄정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사회봉사 전담 공무원은 138명에 불과하여 보호관찰관에 의한 직접집행은 물론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위탁하는 협력집행에도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8. 10.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금품수수 사건 직후 전국 보호관찰소와 사회봉사 협력기관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실태를 일제 점검하고, 현장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정한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협력기관의 선정기준을 엄격히 하고, 교육 및 현장감독을 강화하여 사회봉사 집행 관련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였으며, 협력기관의 사회봉사대상자 감독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굴개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엄정한 집행은 물론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사회봉사 전담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더욱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585
  • 법무부 공무원 인사, 종합 고려해 공정·객관적 실시 [보도 내용] 탈검찰화를 시도하는 법무부가 내부 인사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한쪽은 특혜성 인사라고 주장하고 반대쪽에선 공정한 심사를 거친 결과란 입장이 팽팽하다. [법무부 설명] 법무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차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여러 인사 자료 및 보직경로근무성과청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정국장 개인적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승진한 B서기관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으며(B서기관이 소속된 기관이 경고를 받은 것뿐임), 감봉 징계를 받은 C서기관은 승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낮은 단계 보직으로 좌천성 전보 조치되는 등 공정하게 인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더욱 다양하고 객관적인 인사자료를 종합하여 역량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치 탈검찰화때문에 인사 잡음이 생긴 것처럼 기사 제목이 설정되었으나, 기사 내용에는 탈검찰화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종래에는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가 임명되고 1년마다 교체되었지만, 탈검찰화로 범죄예방정책국에 수십 년 동안 근무했던 전문가가 임명되어 범죄예방정책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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