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5일(월)부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의 대상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www.easylaw.go.kr)는 소관 부처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생활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2일, 뉴콘텐츠기업지원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신기술 활용 콘텐츠의 창작·유통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부처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법제조...
[법제처 공고 제2024-78호]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24-67호)와 관련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오니 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4. 11.
법 제 처 장
*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이완규 처장은 봄의 알림을 상징하는 매화나무를 심으며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매화처럼 법제처도 미래 세대를 위해 앞장서서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다음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