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개검증 개요
○ 후보자: 붙임 참조
○ 목적: 모범공무원 선발후보자 결격사유 등 조회
○ 검증기간: 2024.5.3.~2024.5.17. / 15일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miho31092@korea.kr), 팩스(044-200-6954)
* 의견 제출 시 실명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민원으로 접수되지 않으며 별도로 회신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일 경인교육대학교(총장 김창원)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인교육대학교(경기도 안양시 소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
법제처 공고 제2024-89호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 채용 공고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육아휴직 대체)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2일
법 제 처 장
법제정책총괄과 육아휴직대체 기...
“일상생활에서 불편했지만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있다면 어린이법제관으로서 의문을 품고, 그에 대해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훗날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2009년에 법제처 2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한 고병우 씨(당시 13세)가 2024년 어린이법...
법제처 법령정비과 계약직 연구원 채용 재공고
법제처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편 법령과 불합리한 규제 법령 등에 대한 정비과제의 발굴·검토를 수행할 법령정비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법 제 처 장
[법제처 공고 제2024-88호] 2024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제처장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 것을 계기로, ‘저출산 위기 극복’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먼저, 처내 직원으로 구성된 개혁TF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행...
5월부터는 문화재라는 표현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113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매년 12월 9일을...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분기 우수 조례안’으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붙임 참조)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