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24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4년 국민법제관 위촉식’을 개최했다. 국민법제관은 법제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올해는 2월 19일부터 3월 17일까지 실시한 공...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AI 리걸테크 기업인 BHSN(서울 강남구)를 방문해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생성AI스타트업협회(GAISA)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 생성AI스타트업협회 임직원을 포함한 7개 생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3일, 고려대학교 세종 국어문화원(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을 방문하여 법령 문장·체계를 읽기 쉽게 정비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체계를 읽기 쉽게 정비하기 위해 현장의 국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캄보디아 내각사무처 법률위원회, 왕립법률경제대학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2016년 이후 첫 방문으로, 동남아 주요 협력국인 캄보디아와의 법제 교류 협력을 다시금 활성화하고, 법제 현안에 대한 아시아 국가 간 다자적...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8일,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서울시 송파구 소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전국 유흥음식업소 및 소매점에 모든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 단체(사단법인)로서 전국 16개 시도협회...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4월 18일(목),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서울 영등포구 소재)를 방문하여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황호윤 보건복지부 담당 법제심의관, 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강호용 한국시각장애인연합...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손을 잡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제 기반 구축 및 자치입법 역량 강화 지원에 나선다. 이완규 법제처장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4월 17일(수), 전북특별자치도청(전북 전주시 소재)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