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영업의 신고 등),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영업허가취소 등),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청문사항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 등에 의해 산지가 타용도로 변경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하오니,
3. 토지소...
□ 전남 감염병소식지 2024년 19주차(제285호) 주요 내용
○ 전남 전수감시 감염병 신고현황
- 수두(22건) > CRE(13건) > 유행성이하선염, C형간염(3건) > 백일해(2건) 순
○ 표본감시 18주차 감염병 신고현황
- 전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전주 대비 감소(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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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제11조에 따라 화순읍 수만1리 수촌마을 등 80개소 소규모수도시설의 규모를 현행화하여 변경하고 『수도법』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명 칭 : 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변경
2. 대 상
3. 관...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시보][홈페이지]에 게재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 시 일: 2024. 5. 16.(목)
○ 고시대상: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2건
붙임 1.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건물번호 부여) 고시 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