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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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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장애인일자리 확대 위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쉽게한다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금융회사·의료법인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5-15 사회복지 > 고용노동
  • 문체부, 2023 청년문화포럼 개최…120명 청년 목소리 듣는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0명의 청년으로부터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다. 문체부는 15일 2023 청년문화포럼을 열고 MZ드리머스(2030자문단)와 각 부처 청년보좌역, 청년인턴 및 문화현장 청년 등과 함께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한다. 이는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는 ‘2023 청년문화주간&rsqu...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05-15 문화체육관광 > 문화예술
  • 한 총리 “지진 예·경보 시설 종합 점검, 국민에 정보 실시간 제공”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KOREA.KR / 정책브리핑 김차경 2023-05-15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해수부, 이동형 장비로 일본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이바라기현·치바현...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5-15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고용노동부,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100일간 973건 접수, 697건 처리
    - 산업현장 노사법치주의 확립 - 육아휴직 등 보장을 위한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도 오픈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1.26.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5.5.)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05-15 사회복지 > 고용노동
  • '한센인 마음의 고향' 소록도병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센인 마음의 고향’ 소록도병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정헌영 이사 등 유공자 22명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 - 모든 한센인들이 그간의 편견과 차별을 잊을 수 있는 자리 마련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은 병원개원 제107주년을 맞아 5월 16일(화) 국립... 
    보건복지부 2023-05-15 보건 > 보건의료
  • '한센인 마음의 고향' 소록도병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센인 마음의 고향’ 소록도병원 제20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정헌영 이사 등 유공자 22명에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수여 - - 모든 한센인들이 그간의 편견과 차별을 잊을 수 있는 자리 마련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혜경)은 병원개원 제107주년을 맞아 5월 16일(화) 국립...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5-15 사회복지 > 기타
  • 개인정보 국제인증제도 기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 국제인증제도 기업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ross-Border Privacy Rules, 이하 'CBPR') 인증제도 개시 1주년을 맞이하여 운영 성과를 소개하고 인증제도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5월 1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일시 및 장... 
    KOREA.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5-15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자연재난 의연금, 인명피해 지급상한액 2배 상향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구호과 박준동(044-205-5337)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5-15 일반공공행정 > 기타
  • (보도자료) 빈틈없는 화재안전, 스터디카페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시작
    빈틈없는 화재안전 ! 소방청 ,? 스터디카페 맞춤형 화재안전관리 시작 ! -? 전국 스터디카페 ? 967 개소 … 소방청 ,? 스터디카페 등 무인점포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스터디카페 주요 가맹점? 3 개 본사 관계인과 간담회 ,? 안전관리 방안 논의 -? 안전시설 적정 유지 · 관리 당부 및 화... 
    KOREA.KR / 소방청 2023-05-15 공공질서 및 안전 >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