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정황근 , 이하 농식품부 ) 는 농업인의 알 권리 제공과 농업기계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농업기계 신고제도를 구체화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 ( 이하 시행규칙 ) 이 7 월 20 일 ( 목 ) 개정 · 공포 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2분기(2023. 4. 1. ~ 6. 30.)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음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의 4급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장기간 내사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민주당 의원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던 당시, 보좌관이 군사기밀을 수집·탐지 및 누설한 정황이 파악되었다고 한다. 해당 보좌관의 이력을 살펴보면 어떻게 제1 야당 의원의 보좌관이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논란이...
대체 지난 정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도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야기하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이런 뜻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다. 오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 7.21.(금 ) 07:30 정부서울청사 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를 주재 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황인환 (044-215-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