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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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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 시행
    새만금청, 폭염 대비 건설현장 근로환경 점검 시행 - 휴게시설 설치, 고온 시간대 휴식시간 준수 여부 등 점검 -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7월 24일~8월 4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지역 내 주요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매립·조성 공사현장과 주요 공장 건... 
    새만금개발청 2023-07-21 지역개발 > 국토개발
  •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법무부, 올해 상반기 불법체류 외국인 약 3만7천명 출국조치 ①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 단속, 불법 고용주 등 4,658명 적발 ② 불법체류 외국인 18,157명 자진출국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KOREA.KR / 법무부 2023-07-21 공공질서 및 안전 > 법무 및 검찰
  •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21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올해 재산세 세부담상한 적용으로 일부 1주택자 세액 증가
    [기사 내용] -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높은 재산세를 고지받은 1주택자가 속출, 납세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는 세부담상한의 효과 때문이나 이러한 혼란이 빚어진 데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던 정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난 5.2.(화) 1주택자의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
  • 기재부 “가용 재원 총동원해 수해복구 위해 최선 다할 것”
    [기사 내용] □ 2023.7.20. 한겨레는 “윤대통령 “카르텔 보조금 수해 지원” 발언, 기재부도 황당” 기사에서, ㅇ “‘부정한 보조금을 걷어 수해 복구에 쓴다’는 것이 실행이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예산편...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
  • 소방청 “모든 재난상황에 가용한 소방력 총동원하겠음”
    [기사 내용] ○ 봉화 서동리 이장 119 신고, 통화량 폭주해 30분 만에 접수, 가까운 센터 2곳 인력 바닥나 2시간 45분 지나 현장 도착, 그 사이 매몰자 숨져 [소방청 설명] ○ 2023. 7. 15.(토) 05:00 경북 봉화군 춘양면장으로부터“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집에 깔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 0... 
    KOREA.KR / 소방청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
  • 행안부가 지역별로 자원봉사자 수급 맞추고 있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기사 내용] - 행안부가 개입해 지역별로 자원봉사자 수급을 맞추고 있으며, 대통령이 다녀간 지역 복구에 신경을 더 쓰는 경향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어… [행안부 입장] □ 경상북도, 봉화군, 예천군, 문경시, 영주시는 7월 16일부터 각각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역별 ...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
  •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로 확대·개편 위해 예산 두 배로 늘려
    [기사 내용] - 허준이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기념하며, 미래 수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가 ’23.7.19일 개소되었으나, 정부의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보도 [과기정통부 설명] ○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허준이 수학난제연구소의 보다 효과적 지원을 위해...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
  • 해수부 “항만 내 불법체류자 출입 차단 위해 항만 출입 보안 강화”
    [기사 내용] □ ‘가’급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에서 불법체류자가 근무하는 등 보안 문제 발생 [해수부 설명] □ 외국인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 시 불법체류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인천항뿐만 아니라, 타 국가중요시설 항만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하고... 
    KOREA.KR / 해양수산부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
  • 침수위험 지하차도 목록, 지자체가 정해 행안부에 제출
    [기사 내용] - 행안부가 지정한 침수위험 지하차도 145개소 목록 공개 꺼려 -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있음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145개 지하차도 목록은 「’21년 침수위험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구축사업」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취합된 자료입니다. ○ 지자체는 행안부가 마련한 위험도... 
    KOREA.KR / 행정안전부 2023-07-21 종합일반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