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표 외, 제74차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3년 7월 31일 (월)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이정미 대표 (교사 기본권 보장, 허수아비 때리기 말고 산안법 적용 검토부터 시작합시다) 교사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인권 침해...
- 현행 제도상 어린이집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입지조건에 대한 규정은 명시되지 않아 - 어린이집 인근에 유해시설이 위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장에게 어린이집과 유해시설의 인가 · 허가 · 승인 등의 제한 규정 신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세종을 ) 은 31 일 , 영유아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인근에 각종 유해시설...
- 31일(월) 오전 10시 20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거짓 … 학교폭력 처분 시점 지연에 대해 전관예우 논란도 - 강득구, “학부모 악성민원과 갑질로 교육현장 황폐화 … 검찰은 재수사로 의혹 해소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31일(월...
어제 폭염 속에서 3만여 명의 교사가 모여 교권 회복을 외쳤다. 지난주에 이어 광장으로 모인 선생님들의 생생한 목소리 속에서 교육 정상화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는지 정쟁에만 몰두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국민의힘이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이 장관이 앞...
장혜영 의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 현행 제도로 1 억원 이상 증여할 수 있어야 증여세 내 자녀 둘에게 1 억씩 증여할 수 있는 2 억원 이상 금융자산 가진 5060 부모는 상위 13%...하위 87% 는 혜택에서 사실상 배제 금융자산 3 억원 보유한 상위 7% 가구가 되어야 500 만원 증여세 감면 혜택 ...증여액 높을수록 감면혜택도 증가 장...
농림축산식품부 ( 장관 정황근 , 이하 농식품부 ) 는 7 월 29 일 전북 장수군에서 발생한 규모 3.5 의 지진과 관련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를 긴급 점검한 결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은 없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에 따르면 7 월 29 일 지진 발생 즉시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한 농업용 저수...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표됨 따라 호우 대처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오늘 18시부로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연재난대응과 박승주(044-205-5231)
최대환 앵커>어제는 정전 협정, 그러니까 6·25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7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부산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용사들을 직접 맞이한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고 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장소: 27일, 부산 영화의전당)...
최대환 앵커>지구촌 청소년들의 축제인 세계 잼버리 대회의 개막이 다음주로 다가왔습니다.전 세계 청소년 4만여 명이 새만금에 집결하는데요.송나영 앵커>무엇보다 대회 기간이 가장 더운 때인 만큼, 폭염과 폭우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가 관건입니다.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김유리 기자가 가봤습니다.김유리 기자>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세계 잼버리 대회....
이 시각 주요뉴스입니다.1. 미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8일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미일간, 한미간 굳건한 동맹과 강력한 우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