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무원이 수재나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주택에 손해를 입은 때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부조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재난부조금은 급여사유(재난) 발생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수재,화재,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 공무원 전체 기준 소득월액의 평균액의 3.9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소속기관에 신청하여 제출 * 재해정도에 따른 지급액 - 완전소실 및 유실 또는 파괴 : 3.9배 - 1/2이상 소실 및 유실 또는 파괴 : 2.6배 - 1/3이상 소실 및 유실 또는 파괴 : 1.3배
• 후속 조치사항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재난부조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재난부조금에서 공제 후 지급될 수 있음 ※ 공제대상 급여 : 정부보조금 수령액

신청 방법 및 절차

공무원의 경우 | 총14일

1. 1 접수

   공무원연금공단

2. 2 처리

   공무원연금공단

지방자치단체 | 총14일

1. 1 접수

   공무원연금공단

2. 2 처리

   지방자치단체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재해부조금청구서

• 피해상황확인서(시군구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 화재피해 조사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재해부조금청구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건출물대장등본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재해부조금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부가정보

근거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 제42조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제53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02-560-2608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2-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