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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최종수정일2019.07.17
  • 소관기관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수요자 입장의 맞춤형 서비스 창출하고 원거리 거주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대전·서울 심판정 간 원격영상 구술심리 구현
     - 특허심판원(대전 심판정) 및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심판정)를 연결하여 대전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영상을 통한 구술심리 진행
     - 화면을 통해 구술심리(기술 설명회 포함)에 사용되는 각종 영상 및 음성, 문서, 이미지, 동영상을 제시

    ※당사자의 영상 구술심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판부에서 영상을 통한 구술심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전 심판정에서 구술심리(기존 방식)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 2.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 3.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4.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5.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 서면 제출 혹은 특허로 홈페이지(http://www.patent.go.kr)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 제출

    ※ 심판 사건 신청서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 기입
  • 구비서류

    심판 사건 신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연락처 042-481-5866
  • 문의처

    특허고객상담센터 / 연락처 1544-808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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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약관 등 기타]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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