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어린이
  • Home
  • 서비스
  • 법률정보 제공(법률서식, 사례, 생활법률 자동계산 등)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힙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페이지

법률정보 제공(법률서식, 사례, 생활법률 자동계산 등)

  • 최종수정일2020.09.17
  • 소관기관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법률서식이나 사례, 생활법률 자동계산 등 법률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법률서식
     - 법률서식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예상치 못하고 접하게 되는 각종 분쟁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좋은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헌법소원, 민사소송, 강제집행, 가사소송 및 가족관계 등록 비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형사소송, 등기, 공탁, 계약, 소송 실무자료의 분류로 검색 가능합니다.

    ○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례
     - 법률상담사례 : 공단이 지난 25년 동안 전국의 사무소에서 상담하고 소송을 했던 실제 사례들과 예상 가능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구성한 법률상담사례입니다. 각 사례에는 2011년 현재 제, 개정된 법령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법률구조 우수사례 : 선진 법률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결같은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한 공단이 실제 도와드렸던 법률구조 사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방송 상담사례 : TV, 라디오 등의 미디어를 통해 방송되었던 상담사례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법률문제를 재미있고 유익한 답변으로 풀어드립니다.

    ○ 동영상 법률교실
     - 동영상으로 보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 강의입니다.
     - 민사사송, 파산, 회생, 가사 비송, 가사소송, 보전처분, 행정소송 등의 분류로 시청 가능합니다.

    ○ 판례 검색, 판례 속보
     - 각 사이트에서 최신 판례 및 각급 법원 판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glaw.scourt.go.kr에서 각급 법원의 판례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s/PnnpsList.aspx? m-pnnps 판례 속보를 만나 볼 수 있습니다.
     - http://www.lawtimes.co.kr 각급 법원의 판례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www.moleg.go.kr 최근 제, 개정된 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륭용어사전은 어려웠던 법률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재외 동포를 위한 생활법률
     -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등록, 친족상속관계, 출입국 및 체류 절차, 외국인의 토지 취득,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 등기절차, 부동산 실명제, 민사사건 처리 절차, 형사사건 처리 절차, 공증제도, 어음/수표 제도, 주요 상담사례, 부록의 분류로 검색 가능합니다.

    ○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 각 나라별로 법률구조제도를 알아볼 수 있고 각 나라별로 첨부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생활법률 자동계산
     - 본안사건의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보전사건의 비용계산, 경매신청 비용계산, 상속지분 계산, 기타 이자 계산이나 일수 계산등 사건 관련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선정기준

    제한 없음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법률서식이나 사례, 생활법률 자동계산 등 법률정보가 있어야 하는 일반 국민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온라인신청

    신청가능 사이트 가기
  • 접수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정책부 구조관리팀 / 연락처 054-810-1065
  •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관리팀 / 연락처 054-810-1065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법령 열기

  • [정관/약관 등 기타] 법률구조법(제21조)
이전화면 분야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