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ㆍ단,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50% 감면은 전담조직만 해당
 - 4년차분 ~ 존속기간까지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 3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특허(등록)료 감면(추가 20%)
 - 4년차 ~ 6년차 분의 특허료, 실용신안등록료, 디자인등록료
  ㆍ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감면대상 기간 확대 예정(4년차~6년차 > 4년차~9년차 / '22.2월 시행 )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상시신청
	                                    	

온라인, 우편 또는 특허청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특허청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 면제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참전유공자 : 당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등록된 장애인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 재학증명서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자 : 없음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복무증명서

○ 85% 감면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자 : 없음
 - 만 65세 이상 자 : 없음

○ 70% 감면 대상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없음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확인서(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50% 감면 대상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공연구기관 
    1. 국공립연구기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 국공립학교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사립학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4.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 · 단체
      가.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나.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전담조직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방자치단체 : 없음

○ 30% 감면 대상
 - 중견기업 : 중견기업확인서

○ 특허(등록)료(4년차~존속기간) 
 -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은행 :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은행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질권의 행사로 권리가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0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에 따른 권리이전인 점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인,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이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기술신탁관리기관 
   1. 기술신탁관리업 허가증
   2. 개인ㆍ중소기업ㆍ공공연구기관ㆍ전담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탁을 설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 (중소기업, 중견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사업개시일 3년이내에 한 특허출원 대상)
 - 중소기업 : 1. 상기 증빙자료(중소기업), 2.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특허)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대상자)
  1. 공통 제출서류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계약서 사본 
                                 또는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상별 추가 제출서류
 - 면제대상자 : 상기 증빙자료(국가유공자 등)
 - 개인(면제대상자 외의 개인) : 해당없음 
 - 중소기업 : 상기 증빙자료
 -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 상기 증빙자료
 - 중견기업 : 상기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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