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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지원

중소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 완화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지역산업성장처 (055-751-984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기술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규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어 지역 균형발전 도모

○ 규제 특례
 - 규제혁신 3종 set :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 메뉴판식 특례 : 총 201개의 특례 중 지자체가 특구 운영에 필요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선택 및 확정

○ 재정지원
 - 실증R&D, 사업화 지원, 실증기반조성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지자체에 규제자유특구 계획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역산업성장처 (☎055-751-9846)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최종수정일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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