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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장기 요양 수급자가 도서, 벽지 지역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적용자 + 의료급여 적용자)으로서 장기 요양등급을 받은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성 질병 :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 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가능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가족요양비 지급액: 매월 수급자에게 229,070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7호 서식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와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최종수정일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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