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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19.05.24~2019.11.25
  •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
        - 군 첩보부대 :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 적용기간 :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기준
ㅇ 상세내용 관련 법령 참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지원내용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9.05.24~2019.11.25
	                                    	
신청방법
ㅇ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평일 09시 ~ 18시)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437호(용산동1가, 전쟁기념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최종 접수일 등기우편 접수 소인분까지 인정)

ㅇ 구비서류 및 신청서식 등 상세한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 참조

     ※ 현재는 보상신청 기간( '19. 5. 24. ~ '19. 11. 25.)이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서류
ㅇ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등(초)본 1부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유족 신청 시) 1부
ㅇ 기타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02-3476-8010)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국방부
최종수정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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