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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이효성
부위원장 허욱
홈페이지 http://www.kcc.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500-9000
이효성

이효성

위원장

  • 경력

    2017 ~ 현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6 ~ 현재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2012 ~ 현재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
    2007 ~ 2011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2003 ~ 2006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2 ~ 2003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
    2001 ~ 2003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1998 ~ 2000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1998 ~ 2000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1998 ~ 2008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및 이사
    1998 ~ 2000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1991 ~ 1993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
    1990 ~ 2016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1978 ~ 1979문화방송·경향신문 수습기자

정부서비스

  • 위치 정보 사업자 허가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 PP 재승인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공익성 실현, 운영 건전성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기관소식

  • 국민관심행사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실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민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고시)」(이하 ‘국민관심행사*’) 재검토기한(’19년말)이 다가옴에 따라 6.19.(수)부터 7.19.(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 국민관심행사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 행사를 의미하여, 보편적시청권은 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의견수렴은 표본 설문조사(조사 전문패널 대상) 및 방통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제도 인식조사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인식조사 참여방법 : ① 방통위 홈페이지(kcc.go.kr) > 팝업창 > 댓글달기 ② 방통위 SNS(facebook.com/withkcc) > 댓글 달기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비롯, 방송관계자 의견,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관심행사’ 고시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국민관심행사’ 고시는 국민 관심이 큰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법(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정(’09년)되었으며, 세부종목의 명확화를 위해 한 차례 개정(’16년)된 바 있다. 끝.첨부파일국민관심행사 선정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실시 자료(6.19).hwp
  •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와 5G 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한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실시 등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정책적 이슈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지속적인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하여 6월 19일(수)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역외적용 규정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 시행되고,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선진적 통신법제 마련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하였다. 이번 제2기 협의회에서는 새로운 정책 이슈 및 지난해에 이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을 고려하여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방안’과 ‘통신환경 변화 대비 법제도 개선 및 이용자 권익 강화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2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제1소위는 망 이용 관련 공정경쟁 확보방안과 중소 CP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제2소위에서는 5G 도입에 따른 규제개선 방안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되, 구체적 안건은 협의회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제2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미디어·경영·경제·ICT·법률 전문가 17인, 소비자·시민단체 5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1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5인, 정부 관련부처 2인 등 총 4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위촉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는 등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올해 2기 협의회를 출범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활발한 논의를 통해 우리 통신법제와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방송통신위원회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을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1차 회의 개최 계획. 2.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위원 명단. 끝.첨부파일1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자료(6.19).hwp첨부파일2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사진2.jpg첨부파일3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사진1.jpg

유관기관 및 단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