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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다운로드

기관정보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위원장 이효성
부위원장 허욱
홈페이지 http://www.kcc.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우 13809 지도
대표전화 02-500-9000
이효성

이효성

위원장

  • 경력

    2017 ~ 현재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2016 ~ 현재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
    2012 ~ 현재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장
    2007 ~ 2011성균관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원장
    2003 ~ 2006방송위원회 부위원장
    2002 ~ 2003사단법인 한국방송학회 회장
    2001 ~ 2003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1998 ~ 2000종합유선방송위원회 위원
    1998 ~ 2000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
    1998 ~ 2008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및 이사
    1998 ~ 2000사단법인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1991 ~ 1993한국사회언론연구회 회장
    1990 ~ 2016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문방송학과 교수
    1978 ~ 1979문화방송·경향신문 수습기자

정부서비스

  • 위치 정보 사업자 허가 위치정보의 유출,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한 허가
  • 지상파방송 재허가 및 종편·보도 PP 재승인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성·공익성 실현, 운영 건전성 등을 위해 지상파방송 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및 재승인

기관소식

  • (설명자료)방통위 결합상품 경품 지급 규제체계 개선방안을 설명 드립니다. □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결합상품 경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내용 o “방통위는 과당 보조금 지급 등으로 시장이 혼탁해지는데도 감독기관인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갈지자 행보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 설명내용 ① 그간 내부기준에 따라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정하고 이를 넘을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로 보고 제재하여 왔음(이를 상한제라고 약칭). ※ 초고속인터넷 단품 : 19만원, 2종 결합 : 22만원, 3종결합 : 25만원 ② 그러나, 법원에서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경품을 지급한 LG U+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판결(1심 : ‘17.11월, 2심 : ’19.1월)함에 따라 상한제 방식의 규제는 어렵게 됨. ③ 한편, 과거의 규제방식이 변화된 방송통신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을 인식하여, 방통위는 기준 금액*을 명시하고 기준금액 초과 수준, 현금 제공 여부, 서비스 구성 요소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자 차별을 판단하는 내용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함(‘18.1). * 초고속인터넷 : 15만원, 유료방송 : 4만원, 인터넷전화 : 2만원 ④ 관련부처와 사업자 협의과정에서 상한제로 비추어질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삭제하고, 개별 사업자가 지급한 전체 평균 경품수준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지급한 평균 금액이 상하 15%이내인 경우에는 이용자 차별행위로 보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19.2월말)⇒ 방통위는 전체적인 경품 지급 금액이 상승하더라도 유사한 수준으로 모든 이용자에게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함.끝.첨부파일매일경제의 통신사 케이블 인수 단통법 무력화 꼼수 기사 관련 설명자료(2.20).hwp
  •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자료 제출 안내 1. 관련 가. 방송법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 나.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다. 방송법 시행령 제52조의3(시청점유율 산정 기준 등) 라.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제12조(자료제출)2. 방송법 제6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산정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9. 3. 31.(일) 나. 제출방법 : 전자우편 제출(mediadiversity@korea.kr) 다. 제출내용 : 붙임 참조3.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붙임1)」와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붙임2)」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알림마당-공지사항-공지제목 :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자료 제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 1부. 2.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양식 1부. 끝. (공문)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2) 시청점유율 산정 자료 제출 관련 양식(7종).xlsx 다운로드 뷰어보기 (붙임1) 시청점유율 산정 관련 자료 제출 안내.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유관기관 및 단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