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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기관정보

경찰청은 치안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앙경찰기관입니다.

경찰청-조직도, 직원검색, 정원, 예산, 홈페이지 등 기본적인 정보 제공
조직도
직원검색
청장 민갑룡
차장 장하연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우 03739 지도
대표전화 182
민갑룡

민갑룡

청장

  • 경력

    2018.07 ~ 제21대 경찰청 청장

    2017.12 ~ 2018.07 경찰청 차장

    2017.07 ~ 2017.12 경찰청 기획조정관

    2016.12 ~ 2017.07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2016.08 경찰청 현장활력TF 단장

    2015.12 ~ 2016.11 제9대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소장

    2015 인천지방경찰청 제1부장

    2014.05 경찰청 국민안전혁신추진 TF단장

    2014.01 광주지방경찰청 제1부장

    2013.04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2011.12 ~ 2013.04 제20대 서울송파경찰서 서장

    2011.01 경찰청 기획조정담당관

    2009.03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팀장

    2008.03 ~ 2009.03 제61대 무안경찰서 서장

    2007.01 ~ 2008.02 경찰청 혁신기획단 업무혁신팀장

정부서비스

  • 운전면허 정보 운전면허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교통 범칙금 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최근 무인단속내역 조회, 무인단속 통지서 발급 조회,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 인터넷 납부 지원 등 교통 범칙금, 과태료의 편리한 납부를 도와주는 서비스

기관소식

  •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 경찰청은 11월 22일(금) 15시~1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 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경찰개혁 핵심 과제인 ‘고소ㆍ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와 ‘경찰 옴부즈맨 도입방안’을 내용으로, 이재정 국회의원과 경찰청 그리고 한국비교형사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학계 및 현장 경찰관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개회사를 맡은 이재정 국회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고소ㆍ고발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마련하였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국민중심 현장수사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면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가 ‘반칙과 특권이 없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현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밝히며, 믿음직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개혁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주제별 발표와 현장 수사관계자의 의견 등, 세미나 호응 높아 발제자 윤동호 국민대 교수는 “고소ㆍ고발 남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소ㆍ고발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에 대해서는 다양한 통제장치와 불복절차를 마련하면 된다.”라고 주장하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일선 수사관계자는 “고소ㆍ고발사건의 선별입건 제가 법제화된다면 수사 실무에 있어 획기적 변화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절제된 고소ㆍ고발사건 처리로 인해 경찰 수사력이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등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반겼다. 발제자 김태명 전북대 교수는 “경찰 옴부즈맨 제도는 경찰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그리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도 검증된 방안이다”라며 “경찰에 대한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위원회가 옴부즈맨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자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경찰위원회에 경찰 옴부즈맨를 둔다면, 이는 특수한 형태의 내부통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경찰 옴부즈맨의 민주적 정당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토론자 이기수 전남대 교수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경찰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하고 경찰 옴부즈맨의 임명방식을 “행안부 제청보다는 국민 대표성을 갖는 국회에서 제청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보다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법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보장되는 바람직한 수사체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담당: 수사구조개혁2팀 경정 곽문준(02-3150-1651) 첨부파일국민중심 현장수사 현황과 과제 세미나.hwp
  • 변호인도 경찰 수사 진행·결과를 통지받는다. 경찰청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결과 통지를 대폭 확대하고,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의 조사 참여환경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과정에 변호인 참여를 허용*한 데 이어 2013년부터는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까지 변호인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8년부터 조사 일정을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조사 중 조언·상담, 의견진술 기회, 메모를 보장하는 등 조사과정의 참여권 보장을 내실화하였다. 또한, 체포·구속된 유치인의 변호인 접견시간을 확대하는 등 접견교통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지난 1년간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 건수(2018. 10.∼2019. 9.)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1% 증가(총 12,745건 ? 17,853건)하는 등 대폭 활성화되었다. 변호인에 대한 인식도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완결성을 더하는 ‘동반자’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형사사법 절차의 커다란 변화를 앞두고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 수사관-변호사 간담회(5∼6월), 경찰청-대한변호사협회 업무협약(9월) 및 실무협의 등 내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인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 통지가 대폭 확대된다. 기존 ‘조사 일정 협의’ 외에도 ‘선임계 접수 시 사건배당 사실 및 담당 수사관의 소속·이름’, ‘사후 구속영장 신청 사실 및 결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 및 결과’,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사건관계인과 참여변호인의 조사·참여환경도 한층 개선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사용이 전면 시행(2019. 10.~)되었고, 참여변호인의 메모권도 구체적으로 보장(2018. 3.~)됨에 따라, 메모에 이용하기 좋은 ‘책상이 부착된 접이식 의자’ 또는 ‘책상 받침대’ 등을 갖춰 나가고 있다. 또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사용이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여 변호인이 ‘간단한 메모 목적’으로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무-조사 공간 분리 등을 위해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부서 환경개선 사업도 꾸준히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매년 25개 이상 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 인권 친화적인 전용 조사실을 완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일련의 개선 방안들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무상 온전한 수준으로 보장하려는 방안이다”라며 이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은 물론 경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도 큰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수사기획계장 경정 이종서(02-3150-2166) 첨부파일변호인도 경찰 수사 진행·결과를 통지받는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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