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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정보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와 함께하는 원자력 안전 구현을 목표로 만약의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적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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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엄재식
홈페이지 http://www.nssc.go.kr 모바일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 우 03154 지도
대표전화 02-397-7300
엄재식

엄재식

위원장

  • 경력

    2018.12 ~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2018.02 ~ 2018.12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2017 ~ 2018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
    2014 ~ 2017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 창조기획담당관
    2011 ~ 2014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과장

정부서비스

기관소식

  •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한 가지로, 방사선 이용업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업에 대한 허가 방식을 기존의 용량별 허가 방식에서 최대허용량 허가 방식으로 변경하여, 이미 허가받은 기기보다 용량이 작은 기기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 X-ray, CT, 수화물 검색 등 다양하게 활용됨 기존 : 50kV 1mA 엑스선발생장치 생산판매허가를 받은 기업의 경우,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개선 : 40kV 1mA 엑스선발생장치는 변경허가 없이 생산판매 가능 ㅇ 제도개선이 완료될 경우, 약 300여개 기업*의 변경허가로 인한 행정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업현황) 생산기관 79개, 변경허가 46건 / 판매기관 248개, 변경허가 84건 □ 원안위는 안전성 영향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제도개선 안을 올해 8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추가적인 제도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정부혁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190418_원안위,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판매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완화_보도자료.hwp
  • [관계부처공동 보도참고자료] 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 원전 건설운영에 한정된 국내 원전산업 경쟁력을 후행(노후원전해체, 폐기물 관리 등)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발표 - 국내외 노후 원전 확대로 원전해체 시장 확대 전망,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선제적 육성을 통해 원전해체 산업 선진국으로 도약 목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원전해체연구소 설립방안을 포함한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안)을 4.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ㅇ 20년대 중반 이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고리1호기 해체를 기술역량 축적 및 산업 생태계 창출의 기회로 삼고 글로벌 시장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 특히, 건설-운영 등 기존 先行 주기에 해체-폐기물 관리 등 後行주기 분야까지 더해 원전산업 全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원전기업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지역의 경제활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원전해체연구소는 원전해체 산업육성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 인프라로서, 부산울산(본원), 경주(중수로해체기술원)에 설립을 추진한다. - 지난 4.15(월)에는 고리본부 현장에서 한수원과 연구소 소재 지자체간 MOU를 체결하여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주요내용】 □ 산업부는 아직 원전해체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해체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생태계 창출 및 산업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단계적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본격 원전해체 시작 전인 22년까지 해체물량 조기발주, 상용화 RD 등 민관 합동으로 대규모 선제 투자 추진 ㅇ 고리 1호기 해체착수 이전이라도 원전기업의 초기일감을 창출하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원전해체 사업을 세분화하여 해체 준비 시설 등 가능한 부분*부터 조기발주에 착수할 예정이다. * 폐기물 처리시설 구축공사, 해체 공사용 장비 구매, 해체계획서 작성용역 등 ㅇ 원전해체연구소를 신속하게 설립하고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 고도화상용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폐기물 저감안전관리를 위한 기술개발, 고부가 핵심장비* 개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 원자로 원격 절단장비, 해체 Mock-up시설, 방사성폐기물 측정장비 등 ? (원전해체 전문 강소기업 육성) 원전기업이 해체분야로 사업을 전환하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생태계기반, 인력, 금융 등 종합지원 추진 ㅇ 지역과 협력하여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기업집적 및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 지역별 집적지 예시 : 에너지융합 일반산단(울산), 방사선의과학 산단(부산), 감포단지(경주) 등 ㅇ 기존 원전인력을 해체수요에 맞게 단계적 전환을 유도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22년까지 현장인력 1,300명 교육 목표)하고 금융지원 확대(에너지혁신성장 펀드 조성 등)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 (단계적인 글로벌시장 진출지원) 해체실적(Track-record)이 중요시되는 해체시장 특성상, 고리 1호기 실적을 토대로 3단계에 걸쳐 해외진출 추진 ㅇ 고리 1호기 해체 진도에 맞춰 ?해외 해체원전 단위사업 수주(20년대 중반)?원전 운영 경험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3국에 선진국과 공동진출(20년대 후반)?제3국 단독진출(30년대 이후)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해외 선진기관과의 해체 관련 정보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 (제도기반 구축)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안전한 해체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마련하고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 ㅇ 전문기업 확인제도 운영 등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안전기준 명확화해체 세부기준 조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며, ㅇ 원전해체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관련 정보공개 확대로 대국민 이해도와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위 4대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30년대 중반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원전해체시장 Top5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ㅇ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원전해체연구소를 해체산업 육성의 구심점으로 활용하여 원전기업의 일감을 창출하고 원전 주변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ㅇ 국내원전의 안전한 해체 뿐만 아니라 글로벌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시장을 선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첨부파일190417_원전해체산업을 원전산업계의 미래 먹거리로!_보도잠고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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