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전국 확대 실시
- 작년 시범사업 결과, 참여자(22명) 모두 보호관찰기간 중 단약 유지 성과
- 검찰은 기존 선도·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를 추가하여 총 4종류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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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 -> 행안부, 5월 16일까지 고향올래 추진 지자체 공모, 총 2백억 규모 사업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 공모를 3월 28일(목)부터 5월 16일(목)까지 추진 중이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
근로자 전용주택,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적극 지원한다 -> 지난해에 이어, 2024년 기업 및 근로자 정주시설 건립 공모 추진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기업의 지역 투자와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지방이전 촉진 우수모델...
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2개월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24.4.17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044-215-4331)첨부파일...
오늘부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코로나19 추가접종 시작!
- 5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65세 이상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권고
- 예약 없이 당일접종,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오늘(4월 15일)부터 개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