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4.16~4.24)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6.3.27. 시행)을 준비하고, 어르신 중심 통합지원체계...
상호인정으로 해외인증 국내 획득 지원 강화
- ‘24년말까지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품목 200개로 확대
- 상호인정 품목에 대한 우선시험 및 비용할인 중견기업까지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해외인증지원단은 4월 16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에서 경인지역 수출기업...
FTA종합지원센터, FTA 활용지원을 넘어 수출기업 통상애로해소 종합지원기관으로 확대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일선의 FTA종합지원센터 방문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현안, 수출 규제 등 통상현안 관련 정보제공·애로해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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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
우리 수출 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 지원
- 일본, 중국, 인도, 인니, 태국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현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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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16.(화) 16시,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아시아의 주요 교역국에 파견된 상무관, 현지 코트라 무역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14차 총회 참석
-고위급 본회의 세션 등 참석 및 프란세스코 라 카메라 사무총장 면담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등과 재생에너지 정책 공조 및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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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월 16일(화, 현지시간) 국제재생에너지기구(International Renewable En...
5월 말까지 지역전략사업 신청서 및 대체지 검토서 접수17일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을 위한 지침개정 완료, 지역전략사업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417(조간)_17일_개발제한구역_규제혁신을_위한_지침개정_완료(녹색도시과).hwpx첨부파...
전국 건축물 총 7,391,084동 / 42억 27백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417(조간)_전국_건축물_총_7_391_084동(건축정책과).hwpx첨부파일2240417(조간)_전국_건축물_총_7_391_084동(건축정책과).pdf
4월 17일부터 적재불량 등 불법운행 합동단속 … 적발 시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등 엄중 조치화물, 제대로 안 묶으면 단속 걸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417(조간)_화물__제대로_안_묶으면_단속_걸린다(물류산업과).hwpx첨부파일2...
지방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1240416(석간)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성장거점정책과).pdf첨부파일2240416(석간) 도심융합특구법 시행령...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행정기관이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등 3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4월 16일 국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