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로 방산업계 수출 지원 나서 |
- 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기업설명회 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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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10.(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방위산업 관련 업계, 법률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차 통상법무 카라반: 한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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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방위산업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금번 세미나는 최근 K-방산의 기록적인 수출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방위산업과 관계된 글로벌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업계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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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가진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이라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방산 업계의 통상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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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전세계 방산시장의 현황과 해외진출 관련 국내 규범들을 개관하였고, 뒤이어 Hogan Lovells·White & Case·ArentFox 등 유수 해외 로펌이 미·EU·중동 권역에 적용되는 방산 관련 통상규범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설명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방산 관련 국제다자규범 현황을 소개하며, 다양한 글로벌 규범 충돌 속에서 요구되는 복합적 분쟁대응 전략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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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산업부는 매월 친환경 에너지·인공지능(AI)·방위산업 등 주요 첨단 산업별로 해외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새로운 통상법무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통상법무 카라반>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 산업·에너지 분야를 대상으로 본 프로그램을 이어나감으로써 우리 업계의 통상환경 유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