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수령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명칭 : 지방세 고액·상습 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하고 소유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소유자에게 동법 제48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하고자 부과예고서(처분사전통지서) 및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위탁일자 : 2024. 3. 15.(금)
○ 위탁목적 :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민방위 사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