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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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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부총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추경호 부총리 제3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보도자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신다혜 (044-215-4819)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07-19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의원총회 주요내용
    7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주일간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수해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부상을 입은 분들의 조속한 쾌유도 빈다. 정부가 선제 대응을 통해 대비하려고 노력했으나, 대규모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 ... 
    국회도서관 2023-07-19 교육 > 기타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 5개 안건 '23년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통과
    제3회 민간투자사업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07-19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브리핑] 당정의 실업급여 개악 시도, 절벽으로 떠밀며 날아오르라고 하는 격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당정의 실업급여 개악 시도, 절벽으로 떠밀며 날아오르라고 하는 격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19일 (수) 11: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당정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일률적으로 주던 실업급여를 이원화해 오래 일했던 사람일수록 더 주고,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에게... 
    국회도서관 2023-07-19 교육 > 기타
  • [보도참고]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아시아개발은행은 7월 19일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2023-07-19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퇴역 봉사동물 지원법> 대표발의
    - 尹대통령, 지난 5월 동물농장 출연해 퇴역 특수목적견에 대한 지원 필요성 언급 - - 안병길, 퇴역 동물 진료비용 지원하고 노동 이용 행위 금지하는 개정안 대표발의 - - "국민 위해 봉사한 동물 처우 개선이 다시 국민 복지로 돌아오는 선순환 기대"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7월 19일, 정부가 퇴역한 봉사동... 
    국회도서관 2023-07-19 교육 > 기타
  • 재건축 · 재개발 공사비 검증 갈등 해소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에 「 공사비 검증결과에 대한 분쟁 」 포함 - 민홍철 의원 “ 재건축 ·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 보탬 되길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19 일 , 재건축 ·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에 발생하는 공사비 검증결과를 둘러싼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 도... 
    국회도서관 2023-07-19 교육 > 기타
  •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 - 강은미 의원 “초고령화 사회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출 증가는 불가피, 국가 재정 책임 확대해야”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오늘(19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국회도서관 2023-07-19 교육 > 기타
  • 제22차 COMESA 정상회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7-19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ESG기본법' 초안 최초 공개!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오는 20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ESG기본법' 초안 내용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이다. 해당 초안은 지난 3월, ESG기본법 제정의 첫 획을 긋기 위해 개최된 1차 간담회 이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 
    국회도서관 2023-07-19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