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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출생 미등록 아동 추가조사 방안 및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방안 논의 -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 개최(7.12)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2일(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7-12 사회복지 > 기타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 
    KOREA.KR / 보건복지부 2023-07-12 사회복지 > 기타
  •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 200개→209개로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배아·태아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질환을 기존 200개에서 209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유전질환이 있는 가계, 관련 전문가 등의 요청을 검토하여 200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의 고시 개정을 통해 배아 또는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질환을 6... 
    보건복지부 2023-07-12 보건 > 보건의료
  • 전북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남원시 인월면에서 포도(샤인머스캣)를 재배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민지(33세)씨가 지난달 30일 전북 농업기술원 주최로 열린 ‘2023년 전북 청년농업인 농산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는 청년이 가진 농업분야의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 사례를 공모해 시상·홍보함으로써 농산업에 대한 관심 확산... 
    농촌진흥청 2023-07-12 농림 > 농업·농촌
  • (설명) 화학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막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023년 7월 12일자 매일경제 <"등록비용 수억원···첨가제 개발 눈물 머금고 포기"> 외 2건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한 개의 화학물질 등록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 소요 ○ 핵심 물질의 정보 공개시 기업 피해 우려 □ 설명 내용 ○ 실제 등록시 제출... 
    KOREA.KR / 환경부 2023-07-12 환경 > 환경일반
  •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승인기간 단축을 위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12 과학기술 > 기타
  • 일본 드라마·예능, 비디오물 등급분류 가능해진다
    영화로 변칙 등급 분류를 받았던 일본 드라마, 예능 등 영상물이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영상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해 ‘영화’가 아닌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12일 밝혔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07-12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6월 취업자 33.3만명 증가…석달째 30만명대
    지난달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보다 33만3000명 증가하면서 석달째 3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나타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1만 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 4월 ... 
    KOREA.KR / 통계청 2023-07-12 사회복지 > 고용노동
  • 해외 금융기관,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전자중개 도입
    앞으로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이 직접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7일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외국환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07-12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정부, 민간·지자체 주도 '지역 투자 펀드' 만든다
    정부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 투자 유도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펀드를 조성한다. 공공 재정을 출자해 민간 자금을 더한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하고,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한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07-12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