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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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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기획재정부는 2023.7.20.( 목 ) 15:00 김완섭 제 2 차관 주재로 2023 년 제 3 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를 개최 하여 주요 사업 의 예타조사 결과 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 을 심의 · 의결 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 
    KOREA.KR / 기획재정부 2023-07-20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공정거래위원장-문체부장관 간담회 개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기정 위원장')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 '박보균 장관')은 7월 20일(목)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와 문체부 간 소통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3-07-20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서면브리핑]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판결 관련 [강은미 원내대변인]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결입니다. 환영합니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켰다고 판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야당, 시민사회의 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이정미 대표,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SNS 메시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SNS 메시지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 한 분이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제 막 교육현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에게 무엇이 죽음을 선택하게 했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고인을 괴롭혔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조속히 밝혀지기를 기원합니다.   교육의 시...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또다시 무력도발 감행한 북한, 철통같은 한미의 핵 억제 강화만이 멈출 수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오늘 새벽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감행했다. 지난 12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열렸고, 이에 맞춰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도 42년 만에 부산 작전기지에 기항했다. 한미 양국의 확장억제 강화 의지를 전 세계에 재차 천명하자, 북한이 또다시 위협에 나...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성황리 개최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벤처·스타트업' 성황리 개최 - 김진표 의장, "M&A 활성화 위해 금융기관을 기술투자 금융으로 전면 혁신, 전문기술 인력 확충 필요" -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존 벤처·스타트업 육성 전략으로부터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 " - - 최항집 센터장, "벤처기업법 상시화, 벤처캐피털 규제 해소, 온라인 플랫폼 및...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지역 주차난 완화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 발의
    - 특정 공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탄력주차장' 설치 - 지역별·생활권별 주차난 완화 기대… 20일 발의 - 김병욱 “탄력주차장 도입으로, 지역별 시간대별 주차의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 지역 주차난 완화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도심과 주택가 주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탄력주차장'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브리핑]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빠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브리핑]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빠른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재랑 대변인]   일시: 2023년 7월 20일 (목) 14:2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서울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18일 오전 학교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망 원인을 수사 ...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쌍방울'에 이어 '백현동'까지,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방탄 국회'에 숨지 말고 진실을 답하라.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어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대주주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백현동 사업수익 중 100억 원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돌아갈 것임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인지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아시아디벨로퍼가 2014년 성남시에 요청한 부지용도 요청은 거부되었으나, 김 ...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 기회발전특구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시급 - 인센티브 설계 및 지자체 역량 강화, 법령 구체화 필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 기회발전특구 제도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시급 - 인센티브 설계 및 지자체 역량 강화, 법령 구체화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7월 19일 (수) 「기회발전특구 도입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지역균형발전 달성'이라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에서 다... 
    국회도서관 2023-07-20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