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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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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7.19(수) 08:3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모두발언]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 2023. 7. 19(수) 08:30,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과 내일 장마가 다소 소강상태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비의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응급복구를 신속히 마무리해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대피해 계신 국민들께서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또다시... 
    KOREA.KR / 국무조정실 2023-07-19 일반공공행정 > 국정운영
  •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지난 코로나19 및 복합위기를 교훈 삼아, 출범 이후 16년 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를 안전망과 혜택, 복지를...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07-19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제29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
    제29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발언(장소: 용산 대통령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7-19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 개최
    제2회 바이오 소재 클러스터 성과교류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OREA.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7-19 과학기술 > 기타
  • '이럴 땐 즉시 대피'···산사태 전조 증상·행동 요령은?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정책 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1. '이럴 땐 즉시 대피'···산사태 전조 증상·행동 요령은?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죠.장마철 집중호우로 약해진 지반은 무너지기 쉬운 만큼, 추가적인 산사태 발생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07-19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 우리 기업 수주 지원
    세계 4 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 우리 기업 수주 지원 -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 적극 지지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 이하 산업부 ) 이창양 장관은 7 월 19 일 ( 수 ) 오전 10 시 서울에서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Baymyrat Annamammedov... 
    KOREA.KR / 산업통상자원부 2023-07-19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집중호우로 총 38건 산지태양광 피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의 집중호우로 18 일 오후 6 시 현재 총 38 건의 산지태양광 피해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별로는 충북 22 건 , 경북 7 건 , 충남 6 건 , 전남 3 건입니다 . 중부지역에 집중된 극한호우로 충북 쪽에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 31 건 , 계통... 
    산업통상자원부 2023-07-19 산업·통상·중소기업 > 통상
  • 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30719 몽골 국세청, 450여 개 한국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약속.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KOREA.KR / 국세청 2023-07-19 재정·세제·금융 > 세제
  • 롯데하이마트(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법 판결 선고
    서울고등법원(제6-2행정부, 재판장 위광하, 주심판사 황의동)은 롯데하이마트(주)(이하 '롯데하이마트')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2023년 7월 12일 롯데하이마트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07-1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
  •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시 반드시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대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신고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전자상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3. 7. 19.부터 8. 2... 
    KOREA.KR / 공정거래위원회 2023-07-19 산업·통상·중소기업 > 공정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