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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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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첫 실시
    초등학교 1학년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1만 6,699명이 사용지도가 필요한 '관심군'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 2023-08-24 사회복지 > 보육·가족 및 여성
  • 김성태 증언으로 확인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의 노골적 사법방해 이유, 민주당의 방탄은 국민적 분노만을 초래할 뿐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다. 이화영의 법정진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의 전환은 검찰에서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이 대표는 '황당한 소리' 운운하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정... 
    국회도서관 2023-08-24 교육 > 기타
  •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8. 24.(목)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국외정보과 담당과장 이 은 숙 (02-6788-4225) 담 당 자 사무관 진정희 (02-6788-4136) 해외자료조사관 오 민 (02-6788-4325) 영국과 미국의 교권 확립을 위한 노력 - 국회도서관,『현안, 외... 
    국회도서관 2023-08-24 교육 > 기타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서비스 수출 현장의 애로 해결사'로 나선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서비스 수출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 코트라, 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디지털교육협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 
    기획재정부 2023-08-24 재정·세제·금융 > 기획재정
  • 영국, CPTPP 공식 가입 및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3-08-24 일반공공행정 > 재정·금융
  • [서면브리핑] 국민이 믿는 과학은 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능한 정권이라는 사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이 믿는 과학은 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능한 정권이라는 사실 [강은미 원내대변인]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국무총리 입장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동이 아닌 과학이라 주장했습니다.  일본이 해양투기를 강행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은 총리와 실무자 뒤에 숨었습니다. 참으로 후안무... 
    국회도서관 2023-08-24 교육 > 기타
  • [보도참고] 선불업자 관리 강화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소액후불결제 허용으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이하 ‘선불업’) 감독 범위를 확대 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별도 관리 하도록 하는 등 선불업 이용자 보호를 강화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은 머지포인트 사태 를 계기 로 불거진 선불업 규... 
    KOREA.KR / 금융위원회 2023-08-24 재정·세제·금융 > 재정·세제·금융
  • 정의당, '생태여성주의, 녹색정치를 이야기하다' 경청회 개최
    정의당, 경청회 개최   - 정의당, 지난번 종교환경회의 경청회에 이어 “녹색정치를 위한 정의당 연속 경청회” 두 번째 행사 개최 - 생태여성주의 활동가들과 함께 녹색 정치와 정의당의 나아갈 길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 - 참석자들, 녹색정치와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제도권 정치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정의당의 노력을 주문함   일시: 2023년 8월... 
    국회도서관 2023-08-24 교육 > 기타
  • 집 짓는데, 폭력집단이 왜 필요한가?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 논평]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해 검거한 4,829명 중, 절반 이상이 민노총 한노총 등 양대노조 소속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금품을 갈취하거나, 현장 출근과 공사 장비 반입을 방해하고, 소속 단체원 채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한번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줬다. 노조의 본령을 이탈하고 현장 권력을 악용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흉기가... 
    국회도서관 2023-08-24 교육 > 기타
  • 윤재옥 원내대표,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 주요내용
    윤재옥 원내대표는 2023. 8. 23.(수) 09:30,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긴급회의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제가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정책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하겠다. 오늘 성일종 TF 위원장 주재로 정부와 회의한 내용을 제가 잘 챙겨서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 
    국회도서관 2023-08-24 교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