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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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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위기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올해 정책금융 21조원 규모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올해 중소기업의 3고(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 촉진 및 재기 지원을 위해 21조 1,310억원의 융자·보증을 공급(’23.11월말 기준)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 금융위원회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생방송 정책&이슈 (236회)
    생방송 정책&이슈 (236회)진행: 박상규 앵커출연:정옥임 / 전 국회의원하재근 / 문화평론가백기종 / 전 수서 경찰서 강력팀장*HOT 이슈 - 이승만 초대 대통령 32년 만에 '이달의 독립운동가' 첫 선정*HOT 이슈 - 외신들 “아카데미 작품상 주연 배우 마약 수사 받다 사망”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윤석열 정부 2023 외교·안보 결산
    2023년 외교·안보 성과와 2024년도 과제는?진행: 김용민출연:김태현 /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민정훈 / 국립외교원 교수문성묵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Q. 2023년 외교 안보 분야 총평은?* 한일 관계 해빙기김유나 외신캐스터>네, 올해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는데요.주요 외신들도 한 해 동안 외교, 안보 분야...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올해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 역대 최소 전망
    최근 3~4년 동안 600~700명대에서 정체돼 있던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올해 역대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올해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예방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한 결과, 중대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KOREA.KR / 고용노동부 2023-12-28 사회복지 > 고용노동
  •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 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 및 향후 지원대책 발표
    *정부합동 주요시스템 특별점검 결과 발표고기동 / 행정안전부 차관 (2023. 12. 28. 14시 발표)백종욱 / 국가정보원 제3차장박춘식 / 아주대학교 교수류재철 / 충남대학교 교수(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폐지수집노인 실태조사 향후 지원대책 발표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3. 12. 28. 15시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 ...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안무·건축 등 저작권 사각지대 없앤다…AI 저작권 기준도 제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경쟁력 있는 케이-콘텐츠의 지속적인 ... 
    KOREA.KR / 문화체육관광부 2023-12-28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일반
  • 내년부터 외국인도 '기업 총수' 지정···동일인 판단 기준 구체화
    최대환 앵커>앞으로는 외국인도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게 됩니다.시대와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정부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건데요.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책임지는 주체를 뜻하는...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범죄 피해 유형별 '원스톱' 지원···내년 7월 센터 개소
    모지안 앵커>범죄 피해자가 도움을 받기 위해 이곳 저곳을 찾아다녀야 한다면 그 또한 힘든 일이 될 텐데요.그 동안 분산돼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집니다.내년 7월에는 법률, 심리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도 문을 엽니다.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김민아 기자>법무부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습니다.그동... 
    한국정책방송원(KTV) / KTV 2023-12-28 일반공공행정 > 국정홍보
  •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23년 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창업진흥원(원장 김용문)은 창업기업(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1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업기업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142016호)로 매년 작성?공표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rsqu... 
    KOREA.KR / 중소벤처기업부 2023-12-28 산업·통상·중소기업 > 산업·중소기업 일반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 
    KOREA.KR / 교육부 2023-12-28 교육 > 고등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