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번 달에 민생·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37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스팸 대응 제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로써 올 한...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여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이 26일 국회에 발의(유의동의원 대...
지방균형발전과 탄소중립 실현! 철도에서 해법을 찾다 - 국가철도공단과 국회 정동만 의원실 공동 개최 정책토론회 성료 - □ 국가철도공단은 정동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지난 21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의 새로운 기회, 철도와 함께하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9일(금)밝혔다. ○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가적 과제인 ...